이재명 "집값 터무니없이 올라 '부의 상징'처럼 여겨질 정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9일 오후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인공지능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결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소영 인턴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훌륭한 정책도 신뢰할 수 없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의지를 표명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가 실거주 이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면 정책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시장 참여자는 그 취지와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란 고위공직자가 재임 기간 부동산 관리를 중립적 정부 기구에 맡기고 필수부동산(실거주 한 채) 외에는 부동산 소유를 못 하게 규제하자는 제도다.

이 지사는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어제(3일)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공식 건의했다"며 "실질적인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과 운영을 위해 재산등록의무자를 4급 이상 공무원에 적용하고, 현행 주식 백지신탁제 또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은 먹는 것,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생활의 기본요소임에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집값이 터무니없이 올라가 예외적인 사치품의 영역, 부의 상징처럼 여겨질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지사는 "실거주수요 외에 투기수요, 최근에는 공포수요까지 더해져 집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과 대책이 나왔지만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빨리 사지 않으면 평생 집도 없이 세를 내며 살게 될까봐 무주택자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