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확정판결…與 "국민 앞에 사죄"·野 "불행한 역사 반복 안돼"(종합)

유승민·김기현 사면 요구도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일인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경찰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불행한 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했다. 공식 논평에서는 여야 모두 '사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오늘 판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촛불 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며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 내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하는 요구도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며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조건없는 사면을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정의당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준엄한 형벌"이라며 사면을 더이상 논하지 말라고 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사면은) 국민 통합은 커녕 또다시 양극단의 국민 분열만 부추길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