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칼럼]트럼프의 유산과 바이든의 대외정책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폐기하고 다자주의와 동맹관계를 다시 복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향후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의 목표는 다자주의와 동맹 강화를 통해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백지 위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 대선 결과에 대한 최종 승인 절차가 중단된 초유의 사태는 바이든 행정부의 과제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물러나겠지만 트럼피즘(Trumpism)은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비용과 이익이라는 금전적 거래관계에 기초해 대외정책을 추진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에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야기했고 동맹국하고는 방위비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을 일으켰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국제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하락시켰다.

하지만 미국 경제의 하락으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는 상당히 공고한 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7400만 이상의 표를 획득했다. 이는 바이든 당선인을 제외하면 역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와 동맹 강화라는 대외정책의 국내적 지지 기반을 새롭게 형성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의 다자주의와 동맹 강화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제이크 설리번은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성장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다자주의를 배격하고 동맹국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동안 중국은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과 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15개 국가가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작년 11월 타결됐다. 또한 작년 12월에는 중국과 유럽연합(EU)이 투자협정을 체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동안 중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경제질서가 이미 상당한 결실을 맺었다.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 세계질서의 규칙을 결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자주의와 동맹 강화는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이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비해 더 포용적인 면모를 보일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남겨놓은 유산을 극복하기 위해 동맹국들에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당선인의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구상이 보여주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포용적 대외정책을 추진할수록 한국 등의 동맹국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바이든 시대에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대외전략이 작동할 공간이 더욱 축소될 것이다.

정재환 울산대 국제관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