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배송·쓱배송 규제 반발에 화들짝…여당 상생법 바뀔까

배달 중개 플랫폼 겨냥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규제
새벽배송 업체까지 포함

상생법 개정안 통과시
판매품목·영업시간까지 영향
업계 "소비자·협력사들 피해"
'하향 평준화' 부정적 여론 들끓어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소비자들의 불편이나 시대적 변화를 인지하지 않고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고려한 규제다."(이커머스업계 관계자)

국회가 배달 중개 플랫폼·새벽배송 전문 이커머스 기업의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규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업계 반발과 비판 여론에 부딪히면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개정안 초안에 판매 품목은 물론 영업시간까지 포함하다 보니 업계 반발이 거세다. 새벽배송 전문 업체들의 경우 배송 경쟁력의 근간인 24시간 물류 시스템 본질이 흔들릴 수 있어 초긴장 상태다.

한발 물러선 국회

8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 관계자는 "상생법 개정안을 놓고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율을 거치고 있다"며 "온라인 유통업체가 대상인 만큼 영업시간이나 휴무 등의 규제는 어렵고 판매 품목이나 범위로 한정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달 중순으로 점쳐졌던 발의 날짜 역시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법안 발의 취지는 배달 중개 플랫폼의 골목상권 난입으로 인한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정의해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물류창고를 보유하고 직접 사입 후 판매하는 사업자를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의원실 측은 개정안 통과 시 기대효과로 생필품 등 판매 품목과 영업시간 조정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온라인 유통 직격탄

직격탄을 맞게 되는 곳은 당초 법안이 겨냥한 배달 중개 플랫폼으로서 마트를 운영하는 요기요(요마트)와 배달의민족(B마트)이었지만 물류창고를 보유하고 직접 사입 후 판매하는 사업자를 직접 규제하겠다고 나서며 일이 커졌다. 쿠팡(로켓배송), SSG닷컴(쓱배송), 마켓컬리, 오아시스 등 새벽배송 업체 대부분이 포함된다.

온라인 유통 업계는 지방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을 공급하는 소상공인이 오히려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SSG닷컴, 마켓컬리, 오아시스마켓 등과 연계해 중소상공인 돕기에 나선 결과 SSG닷컴은 소상공인 매출이 45% 늘었고 마켓컬리와 오아시스마켓의 경우 거래규모가 각각 2배, 4배 가까이 늘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옛날 대기업 진출이 제한됐던 중기적합업종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며 "판매하는 제품 상당수가 소상공인들이 만든 제품인데 상생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 편익 감소 우려

업계 반발이 특히 컸던 영업시간 제한 방침은 소비자 편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다.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전통기업 살린다고 왜 우리가 불편해져야겠는지 모르겠다", "신선식품을 묵혔다 팔라는 건데 시장 트렌드와 너무 뒤떨어지는 정책이다", "전통시장의 제품 품질 개선 등 본질적 이유는 외면한 채 규제로 하향 평준화 사회를 만들고 있다" 등 부정적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새벽배송은 하루 24시간 끊임 없이 산지 직송부터 물류, 고객 자택 배송까지 원활한 흐름이 이어져야만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영업장이 문을 닫는 순간 신선함을 지키기 위해 해 온 노력들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