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한 중국 방위산업, 허점은 없나

[김호성 육군3사관학교 경영학과 교수]방산업계 종사자들이나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 “중국은 방산 업체가 몇 개일까?” 이 질문에 대해 상대방은 중국의 경제나 인구 규모로 넘겨짚어 수 천개에서 수 만개까지 다양한 답변으로 돌아온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모기업만 고려한다면 정답은 9개로 다음과 같다. AVIC(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 CASC(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 CASIC(중국항천과공집단공사), CSSC(중국선박공업집단공사), CSIC(중국선박중공집단공사), CNGC(중국병기공업집단공사), CSGC(중국남방공업집단공사), CNNC(중국핵공업집단공사), CETC(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

중국은 1990년대에 들어와 방위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방위산업 분야를 5개로 구분하고 각각에 2개씩 그룹 법인으로 변경하여 10개 국영 대기업으로 새롭게 개편하었다. 2002년에는 11번째 대기업인 CETC이 새롭게 주요 국방 전자 부문에 설립되어 11개가 되었다. 2008년에 두 개의 항공법인인 AVIC 1과 AVIC 2가 AVIC으로 통합된 후 다시 10개가 됐다.

그리고 2018년 초에는 핵과 관련된 법인인 CNECC(중국핵공업건설집단공사)가 CNNC로 흡수되어 현재 상태인 9개의 국영 방산 대기업 구조가 되었다. 이 9개의 기업들은 광대하고 계층적 네트워크로 셀 수 없이 많은 자회사 및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수의 자회사들과 연구소들이 이 계층구조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는 없다.

이들 자회사나 연구소들은 다양한 위치에 흩어져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9개의 모기업 본사는 모두 베이징에 있으며 아주 높은 중앙 집권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중국의 모든 방산 부문을 대표하며, 대부분의 국방 R&D를 책임진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전 과거에 이 9개의 대기업들은 지금의 상업적 형태와는 완전 다른 형태인 기계건설부, 원자력산업부 등과 같은 정부 부처 형태로 존재했던 것도 특징이다.

그리고 자주 받는 질문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화웨이(정확한 중국식 이름은 ‘화위기술유한공사’이다.)와 같은 회사들이 방산업체인가 여부이다. 중국에는 민간 부문에는 직·간접적으로 방산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4개의 기업, 즉 화위기술유한공사(Huawei Technologies), 중흥통신고빈유한공사(Zhongxing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대당전신과기산업집단(Datang Telecom Technology), 거룡신식기술유한공사(Great Dragon Telecommunications Equipment)이 있다. 이들은 주로 컴퓨터와 정보 기술의 새로운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이다. 최근 논문들에 따르면, 이들은 국유 방산 기업들을 보좌(Second Fiddle)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민·군 공용기술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이후 시진핑(習近平) 행정부 하에서 중국의 방위산업은 번성하고 있다. 2050년까지 중국을 세계 과학 기술 리더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분명한 목표에 힘입어 중국의 방위산업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및 경제적 지원을 누리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국방 대기업과 국유 은행 간의 상호 주식보유, 즉 ‘산업-금융-군사 복합체’가 나타나는 경향도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 금융 지원을 바탕으로 항공모함, Type 054A 및 052C 등과 같은 수많은 구축함이 지속적으로 건조되고 있으며, J-16, J-20 등과 같은 항공기 개발과 같은 중요한 성과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기술적 한계점도 드러내고 있다. 한 가지 예로 J-20 스텔스 전투기는 엔진 출력에서 문제는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중국은 러시아에서 Su-35 전투기 24대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전투기 1대당 예비엔진을 2대가 아닌 6대를 비정상적으로 주문했으며, 이 엔진을 중국이 개발한 J-20 스텔스 전투기에 통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은 첨단 기술 분야 뿐만 아니라 시스템 통합 측면에서도 혁신역량이 부족해 보인다. 이것은 중국이 21세기 들어 진정한 혁신을 추구했다기 보다는 선진국에 대한 기술 추종자였기 때문에 겪는 문제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동안 중국이 단일 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고도의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부분이 아직은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이 된다.

최근에는 서방으로서의 수출도 식별이 된다. 2016년 처음으로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에 HQ-9 방공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NATO 회원국인 터키에 이 방공 시스템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일환으로 태국이나 필리핀과 같이 전통적으로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들에게 결속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무기 수출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행보가 계속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지정학적인 경계 없이 비용과 저렴한 서비스 및 업그레이드 패키지로 세계 최고의 무기 수출국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한다고 생각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