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경항모 도입 찬반논란 이유는

1988년 8월 취역한 와스프(Wasp)급 강습상륙함인 본험 리처드함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합동참모본부가 30일 해군의 경항공모함(다목적 대형수송함-Ⅱ)의 소요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경항모 건에 대한 소요(연구개발 또는 구매) 결정이 이뤄지면 내년 중에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방중기계획에 예산이 반영돼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오후 남영신 육군ㆍ부석종 해군ㆍ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인철 합참의장 주관으로 합동참모회의를 개최하고 경항모 사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군의 경항모는 국방부가 작년 8월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다목적 대형수송함-Ⅱ' 개념설계 계획을 반영하면서 공식화됐다. 이어 지난 8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계획을 반영했다. 북한과 한반도를 넘어서 중국ㆍ일본 등 주변국을 견제하는 전력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한국형 경항공모함은 3만t급으로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4만5000t)처럼 상륙 능력보다는 항공기 운용 능력에 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군은 경항모 운영을 위해 이지스 구축함을 3척에서 6척으로 늘리고, '한국형 이지스'라고 불리는 6000t급 차기 구축함 6척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항모를 호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 2일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국방예산 52조8401억 원 가운데 경항모 건조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연구용역비 1억 원만 반영됐다. 이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향후 토론회 등을 열어 여론을 더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반영한 예산이다. 경항모 건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군 안팎에서는 주변국들의 해군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항공모함이 필요하지만 비용ㆍ건조기술ㆍ경항모보유 타당성 등을 따져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항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호위함, 전투함 등 전투단을 꾸려야 하고 이를 호위할 잠수함과 정찰자산이 필요하다. 적의 대함미사일과 어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핵 항모단도 니미츠 항공모함, 순양함 프린스턴함, 순양함 초신함, 핵추진 잠수함 1~2척, 대형 군수지원함 1척으로 구성한다. 문제는 비용이다. 해군은 경항모 건조에 2조원을 투자해 2033년까지 전력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전투단 유지비용 등을 고려하면 3~4배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술력도 문제다. 해군은 지난 15일 국정감사를 통해 경항모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전투기 20여대를 탑재할 수 있게 설계한다고 밝힌바 있다. F-35B 전투기가 이ㆍ착륙하기 위해서는 F-35B가 내뿜는 1000도 이상의 열을 견딜 수 있는 비행갑판이 필요하다. 방사청은 국내기술로 개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기술개발에 실패할 경우 F-35B 도입마저 무산될 수 있다. 항모의 특성상 전투기의 30%는 하부갑판 정비고에서 대기한다. 격납고에서 비행갑판으로 이동시킬 리프트 제작기술개발도 미지수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항모도입 반대의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경항모를 언급하며 "최첨단 방위체계로 우리 군은 어떠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여당조차 경항모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군 국정감사에서 대형수송함인 독도함의 운영실태를 지적하며 "경항모 등 무기체계를 늘릴 생각만 하지말고 현재 전력을 100%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지난달 청와대 앞에서 경항모 건조와 F-35B 도입 중단 촉구 시위를 한 데 이어 이날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합동참모본부는 항공모함 소요를 확정한 데 이어 오늘 오후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항공모함에 탑재할 수직이착륙 전투기(F-35B) 관련 소요도 확정할 예정"이라며 "항공모함과 F-35B는 필연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에 동원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업 폐기를 촉구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