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경심 '징역 4년'에…與 "가혹하다" vs 野 "사필귀정"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벌금 5억원…입시비리 유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정 교수가 법정 구속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하여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국백서' 필진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다"며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며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같은 당 김용민 의원 또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 보다"라며 "법원이 위법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거였다"며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감정이 섞인 판결로 보인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바로잡히길 바라며, 부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께서 힘내시길 빈다. 끝까지 응원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두둔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면 야당은 정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입시 비리와 관련해 전체 유죄가 나온 것은 조국 일가의 '엄빠 찬스'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위중하게 판단했는지를 잘 보여준다"며 "하지만 중대 범죄인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무죄 선고는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사필귀정이고 법치주의 회복"이라며 "진실과 정의의 시간이 시작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시타비(我是他非) 원조들의 범죄에 철퇴가 내려졌다"라며 "누가 진실을 가장하는지, 누가 허위인지 낱낱이 밝혀지게 됐다"고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윤석열이 옳았다.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은 '아무 일도 아닌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맹비난했다"면서 "죄 없는 조국을 억지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윤석열 쫓아내기'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후 검찰개혁은 1년 반 내내 온 나라를 뒤흔들었고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조국 일가의 범죄가 인정되면서 '윤석열 쫓아내기'는 아무런 정당성 없음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