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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 전 마지막 공판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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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 전 마지막 공판 출석…'묵묵부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뇌물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민 기자 victor.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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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전 마지막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9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재판에 앞서 이날 오후 1시38분께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12월 들어 이 부회장이 재판에 직접 나서는 것은 지난 7일 이후 2주만이다.


취재진이 "전문심리위원들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관련 미흡한 점 지적한 건 어떻게 보나", "재판 막바지인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방어 어떻게 할 생각인가" 등에 대해 물었지만, 이 부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문심리위원단의 최종 평가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의 입장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홍순탁 회계사 등 전문심리위원단은 이달 7일 열린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제도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한 바 있다. 전문심리위원단은 14일 최종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전문심리위원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이 지명한 김경수 전 고검장과 특검 측이 선정한 홍순탁 회계사의 준법감시위 관련 긍정·부정 입장 차가 엇갈렸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위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냈다.


전문심리위원들 간의 일정한 입장차이가 있는 점, 향후 이 보고서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이날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 최종보고서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오는 30일 결심공판이 진행되면서 사실상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법관 인사 기간인 2월 셋째주 전에는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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