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대통령 형사처벌 0건 신화 깨지나…'트럼프, 형사처벌 가능성'

트럼프, 사법방해에서부터 탈세까지 각종의혹
바이든 정부로서는 트럼프 거취 문제가 숙제될 터
자칫 잘못 건드리면, 트럼프에 정치적 명분만 줄 수 있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연 퇴임 후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 다음달 20일 미 정권이 바뀜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언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퇴치, 경제난 극복에 이어 전직 대통령 문제가 바이든 정부의 3대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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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미 언론 등을 종합하면 몇가지 중요한 사실이 확인된다. 대선 이후 불복 사태를 거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패자의 승복 후 승자의 승리 선언으로 귀결됐던 미국의 오랜 정치 관행을 깨고 불복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까지 나서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 즉,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사면해 법률책임을 피하게 해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트럼프 시대를 겪으면서 미국 사회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경험이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재기를 어떻게든 막아 다시 트럼프 시대의 전철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률 위반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탈세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더 나아가 대통령 취임 이후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관련 의혹에 맞서 사법 활동을 방해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법 방해 행위가 적시되어 있다. 현직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연방 검찰뿐 아니라 뉴욕검찰이나 워싱턴DC 검찰 등 지역검찰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관련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처벌 문제는 바이든 당선인의 임기 중에 풀어야 하는 숙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역대 미국 대통령은 처벌받은 전례가 없다. 과거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그 근처에 갔지만, 그는 부통령에게 대통령을 넘긴 뒤 사면을 받는 식의 셀프 사면으로 법적 처벌을 모면한 적이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테러 용의자에 가해진 고문 문제로 법적 처벌 문제가 있었지만, "과거를 보지 말고 앞을 보자"는 논리로 피해간 적이 있다.

일단 차기 정부의 법무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중요한 문제다. 바이든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한 샐리 예이츠 전 법무부 부장관은 과거 "이것(트럼프 대통령의 사례)보다 덜한 사례더라도 법적 처벌을 져야 한다"면서 "그(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기소를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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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차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을 형사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청문회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음달 5일 열리는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될 경우 강경파 법무부 장관이 발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법무부 장관을 두고 일전을 벌일 수 있게 된다.

바이든 당선인이 법적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평가도 많다.. 워싱턴 정치의 관행이나, 오바마 대통령 당시의 입장 등을 살펴보면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 형사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가 작지 않다는 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처벌 여론이 높다는 점 등은 숙제다.

이 때문에 미 하원에서 독립적인 조사 위원회 등을 출범시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조사를 거쳐, 법적 처벌의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관측도 힘이 실린다. 조지아주 선거에 따라 상원 다수당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처벌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부정선거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법적 기소까지 이어지면 정치적 박해 프레임을 세울 수 있다. 더욱이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그로서는 기소 문제가 오히려 정치적 차기 대권 출마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