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내년 전작권 검증평가 시행… 변수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는 16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2020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 연결 방식으로 개최하고 ▲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 ▲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협력 강화 ▲ 미래주도 국방역량 구축 ▲ 행복한 국방환경 조성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 등을 내년도 5대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북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억제ㆍ대응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하는 가운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발전된 무기체계 및 다양한 훈련 방법 등을 동원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시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군 당국은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코로나19와 안보여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협의 절차를 가속화하고,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조기에 시행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1∼2025년 중기계획에 따라 총 300여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를 고려해 안전과 효과성을 고려한 지휘관 중심의 부대훈련을 강화하고, 과학화훈련환경 구축과 연계한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또 핵 위기 시 한미동맹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경제제재ㆍ외교조치ㆍ군사수단을 통합한 북한 핵ㆍ대량살상무기(WMD) 억제방안을 최적화하기로 했다.

우리 군은 내부적으로 내년 3월 둘째주에 16일간, 8월 중순에 18일간 한미연합훈련을 하기로 했으며 이달안에 미국과 최종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미는 2014년에 전작권 시기를 못박지 않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미는 올해 8월 후반기 연합 지휘소 훈련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려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훈련 규모 축소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우리 군은 내년 초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미국과 전환 목표 시기 설정에 합의한다는 복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하다면 목표 시기라도 정해 놓자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이마저도 불투명해진다는 점이 부담이다.

국방부는 이 밖에 9ㆍ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비무장지대(DMZ) 내 유해발굴지역을 확대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남북 자유왕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남측 지역 견학도 계속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모종화 병무청장,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을 포함해 국방부ㆍ합참ㆍ각군 주요지휘관 및 참모 등이 참석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