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인명보호 최우선해야"…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자율주행차 (사진=도로교통공단)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레벨4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와 엘타워에서 각각 발표회를 열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운행 알고리즘의 윤리성을 확보하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 성격으로 정부간행물로 발간될 예정이다.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가 인명 보호를 최우선하도록 설계·제작돼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한다.

자율주행차는 '재산보다 인간 생명을 최우선하여 보호할 것',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 '자율차 운행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올바른 운행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받을 것' 등과 같이 자율주행차 이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도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윤리 가이드라인이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윤리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동시에, 제작자·이용자 등의 윤리적 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체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제정된 자동차 사이버 보안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권고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제작사는 사이버 보안 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체계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을 관리해야 한다.

제작사는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위험을 인지·분석하고 보안 조치 절차를 통해 위험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 아울러 검증 절차를 실시해 보안 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공급업체나 협력업체의 보안상태도 고려해야 하며 자동차 사이버보안 전담 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사이버 보안 기준을 마련해 의무화할 계획이다.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를 완비했으며, 2024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등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레벨3은 특정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율주행을, 레벨4는 모든운전 조작을 시스템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완전 자율주행을 말한다.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시스템 안전, 주행 안전,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 3개분야와 13개 안전 항목으로 구성됐다.

시스템 안전 분야는 자율주행차의 설계오류와 오작동을 최소화하고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언이 포함됐다.

주행 안전 분야는 운행 단계에서 다양한 도로 환경 및 통행 객체와의 안전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는 자율주행차의 올바른 제작ㆍ운행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발표된 각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