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걸음' 한걸음 모델…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합의 도출 실패

조정위 "구체적 계획 확정 후 공인기관 평가 받아야"
한걸음 모델 3개 중 지금까지 1개만 합의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대책위원회 등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획재정부 지리산 산악열차 한걸음모델 채택 규탄 및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의 일환인 '한걸음 모델 우선 적용과제'로 추진했던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당초 '개발과 환경 보존'이라는 양립하기 힘든 가치 충돌을 정부가 나서서 협의를 이끌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에도 한걸음 모델 적용을 시도했지만 결국 헛걸음이 된 셈이다.

11일 기획재정부는 한걸음 모델 우선 적용 과제 중 하나인 산림관광(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에 대해 상생조정기구에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는 상생조정기구 논의 결과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에 필요한 산지관리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대한 법 등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 불발되면서 산 정상부에 리조트 등 대규모 위락시설을 짓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산악열차(무가선열차),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설치 사업은 규모를 조정해 추진할 여지가 남았으나 결국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 사업계획에 대해 원안 폐기, 원안 추진, 보완 검토 등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상생조정기구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상생조정기구는 하동군이 향후 원점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갈등을 해결하고 사업계획을 다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 영향은 사업계획을 다시 확정한 뒤 공인된 기관 평가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판단하기로 했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는 경남 하동군 화개ㆍ악양ㆍ청암 3개면 일원에 지역관광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무가선열차(12㎞)와 케이블카(3.6㎞), 모노레일(2.2㎞)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이다. 하동군과 개발업자는 새로운 관광 수요에 대응한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 필요한데 환경ㆍ산지 규제 등으로 제약이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제안했다. 또 기술 진보에 따라 친환경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 프로젝트가 추진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산림 훼손이 우려되고, 하동군이 제안한 해당 법률이 개정될 경우 제2ㆍ3의 알프스 프로젝트가 무분별하게 등장할 것이라며 이를 반대해 왔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환경 악화도 반대 이유 중 하나로 꼽아왔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가 한걸음 모델 우선 적용 과제에 선정된 이후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상생조정기구를 통해 7차례 전체 회의와 20여차례의 소그룹 회의 및 현지조사 등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조정기구는 경제적 타당성 및 환경 영향은 향후 하동군이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한 이후 공인된 기관의 평가 등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하동군이 제안한 '산지관리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하동군은 조정기구의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향후 주민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5개월 간의 조정 끝내 당사자들이 더 협의하라는 결론을 낸 것이다.

이번에 산림관광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3개 후보 과제 중 농어촌 빈집활용 공유숙박(시범사업 실증특례 허용)만 성과로 남게 됐다. 도심 공유숙박은 아직 최종 쟁점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현재로선 3개 과제중 1개만 성과를 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