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든 시대 한중일 경제협력, 정경분리 원칙 지켜져야"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시대에 한중일 경제 협력은 정경분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바이든 정부와 한중일 경제협력 방향 보고서'를 통해 2대 기본 원칙으로 정경분리, 경협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5대 부문별 과제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한중일 통화스와프 체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4차 산업 협력, 민간 교류 활성화를 꼽았다.

이성우 대한상의 글로벌경협전략팀장은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 친환경, 다자주의 부활 등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인해 한중일에 미칠 영향도 지대하다"며 "이 변화에 대해 각국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3국이 이웃국가로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식 변화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경제 협력 방향을 정립해 실천 과제를 추진할 때"라고 말했다.

기본 방향은 상호호혜와 정경분리 원칙 지켜져야

보고서는 한중일 3국 간 경제 협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상호호혜와 정경분리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중일 3국은 상호 매우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국가이며, 한중일은 세계 국내총생산(GDP), 교역에서 약 20%를 차지하는 등 경제적 비중도 크다. 이런 세 나라가 역사 인식이나 영토 등 정치·외교·군사적 문제로 인해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제 협력의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중일 경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도 기본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한중일 정상회의를 차질 없이 추진해 3국간 경제 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실천 방안에 대해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통상, 에너지 등 60여개 이상이 있는 기존 분야별 협의체가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극복 위해 백신 공동 조달 등 협력 확대해야

바이든은 당선 연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통합을 유난히 강조했다. 한중일 3국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있는 질병 관리와 관련해 보건 분야의 정보나 정책 공유 수요도 증가한 만큼 보건의료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인적 이동을 위한 패스트트랙 협력 강화와 함께 백신 공동 조달이나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협력 모색을 부문별 과제로 보고서는 제안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경제활 동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신장이 예상된다. 한중일 기술 격차 축소나 수출 구조 유사도 심화 등에 기인해 전통적 제조업 부문보다 신산업이나 서비스 부문의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3국 모두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직면한 가운데 서비스업 개방과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과 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

환율 불확실성 해소 위한 한중일 통화스와프

이어 경제 협력 과제로 보고서는 한중일 통화 협력을 꼽았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긴 했지만, 바이든 정부의 확장적인 통화ㆍ재정 정책으로 상대적 원화 강세가 예상되고 경상수지 악화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 코로나19와 같은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 안전핀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5년 동안 59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지만, 한일 간 통화스와프는 계약 중단이 후 새로운 협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개정으로 아세안+3(한중일)이 역내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을 했지만, 한국은 분담금만큼만 인출이 가능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다자주의 회복, 대중국 강경 기조 유지

통상과 관련해 한중일 FTA를 추진하거나 CPTPP 추가 참여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바이든 정부는 다자주의에 기반을 둔 통상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대중국 강경 기조는 유지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등 기존 체제를 옹호하는 한편, 미국이 CPTPP 복귀를 꾀한다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제한받고 한국의 전략적인 포지션도 곤란해질 수 있다.

이에 RCEP을 매개로 한중일 3자 간 FTA나 양자 간 FTA 추진을 통해 세 나라 모두가 포지셔닝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대외지향적인 경제를 추진하는 우리나라는 CPTPP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그린뉴딜 협력·민간 자율 교류 활성화도 필요

77일 안에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한 바이든 정부는 향후 친환경 기반 인프라와 에너지 산업을 신성장동력 확보와 경기 부양을 위한 핵심 투자 부문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그린뉴딜 등 친환경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한중일 3국도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상호 경쟁과 협력 분야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3국이 각기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한 삼자 간 협력이 활발하지 않았던 만큼 앞으로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꼽힌다. 또한 친환경 산업 부문에서도 4차 산업 기술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한중일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기업을 포함한 민간 중심의 자율적 교류 활성화는 그대로 한중일 3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대한상의가 주관하는 한중일 비스니스 서밋 등 기존 기업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각국 민간 대표단체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

최근 한류 등 한중일 3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교류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투자나 저작권 보호 등 전방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바이든 정부 정책 영향으로 미국 시장 내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코로나 종식이후 세계적인 인적, 물적 교류의 급속한 회복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물류 산업 분야의 대응이 민간 교류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RCEP 타결로 한중일의 경제협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만은 분명하고,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경제 협력의 시발점이 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한중일 3국의 과제"라며, "바이든 정부 출범과 더불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부활을 이끌고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해가는 린치핀(핵심축) 역할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