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비롯한 전국 교사노조 "학교돌봄 정책에 교사 의견 반영돼야"

7일 돌봄노조-교육부·국회 합의에 제동 … 연대성명 통해 '온종일 돌봄법' 진행 속개 요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장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대표자와 긴급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초등교 돌봄전담사의 파업 예고를 하루 앞두고 교육부와 국회, 돌봄노조가 '학교 돌봄 법제화' 방향으로 긴급 합의한 것과 관련, 교사노동조합이 교사 의견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수립하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구교사노동조합 등 전국 대부분 교사노조는 9일 '교육부 장관·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묻는다'라는 연대성명을 통해 "고용 논리에 얼룩져 당장의 문제 해결하기 급급한 오늘날 교육 정책은 학생들 행복 등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며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노조는 "교육부와 국회는 지금까지 돌봄 정책 방향 설정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마련할 것임을 천명했음에도, 교육부는 보육의 영역인 돌봄의 역할을 교육 현장인 학교에 정착시키며 이를 확대 발전시키려 한다"면서 "장관은 교육과 보육의 차이를 알고 있는가"고 따졌다.

그러면서 "돌봄의 확장 운영은 교육 예산에서 보육 관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돌봄 예산의 비중이 커질수록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돌아가는 재정적 지원의 절대량은 감소한다"고 우려했다.

교사노조는 "오늘날 학교는 돌봄 교실 및 방과후 학교 운영 등으로 교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인 교실을 비워주어야 하며, 때로는 교육 업무 이외에 돌봄까지 전가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장관은 교사의 업무 수행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는가"고 반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어제 회담에서 위원장은 학교 돌봄 정착과 함께 돌봄 전담사의 법제화 노력을 공언했다. 위원장은 법안에 명시된 교사의 임무와 학교의 역할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가"라며 지자체-학교 협력 내용을 담은 '온종일 돌봄법' 진행 속개를 요구했다.

이날 연대성명에는 대구교사노조를 비롯해 강원도·경북도·대전시·부산시·세종시·인천시·전남도·전북도·제주·충남도·충북지역 교사노동조합과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참여했다.

한편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일하는 돌봄전담사들의 돌봄노조는 2차 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통해 , 학교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앞서 돌봄노조는 학교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하며, 지난달 6일 1차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