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부동산 정책 구원투수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됐다.
전세대란, 영끌 매입으로 대변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바꿀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에 전세대책을 현장에서 뒷받침하고 도시재생 뉴딜과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수행해온 부동산·도시주택 전문가인 변 사장이 낙점된 것이다.
변 내정자의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 공공주택 청사진과 한국형 뉴딜 정책 추진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시장에서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과 시장은 기존 부동산정책의 틀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 내정자가 현 부동산정책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사업 강력 드라이브 거나=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주택 공급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변 내정자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세종대 교수 등을 지냈고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인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맡아 주거복지와 도시 빈곤 분야의 정책 대안을 고민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2기 시절인 2014년부터 3년 임기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역임하며 행정가로서 경험을 쌓았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국토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정책에도 관여했다.
이런 맥락에서 변 내정자는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정책 전문가로 꼽히는 만큼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나설까=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전문가인 변 내정자가 국토부 수장으로 오게 된다는 점에서 공공주택 등 정부의 공급 정책에 더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계획 등 각종 개발 사업에서 아이디어가 많고 도시재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변 내정자가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참신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청와대의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변 내정자는 주택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3기 신도시의 지구지정을 신속히 하는 데 공을 들였고,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의 핵심인 공공전세 공급도 LH가 맡기로 했다.
변 내정자는 공급대책과 관련,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금만 개선해도 엄청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들끓고 있는 민심, 잠재우나=현 정부 들어 두번째 부동산정책 수장을 맡은 변 내정자가 전세대란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안정화 시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주택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고, 청와대가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니 규제 정책도 변함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은 가중하고 있고, 이는 다시 주택 매수세로 바뀌어 중저가 주택의 상승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풍선효과로 그동안 조용했던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추가 대책이 마땅치 않다. 변 내정자의 최대 과제이기도 하다. 지난달 19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늘려도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 때문에 집값은 쉽게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최근 정부는 이미 투기과열지구인 대구시 수성구를 한단계 급이 낮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변 내정자가 기존 부동산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변 내정자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여왔던 만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변 내정자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세입자가) 충분한 기간 동안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주택 정책의) 원칙이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며 큰 틀에서 찬성 입장을 보였다.
변 내정자는 또 '3주택자를 (정부가) 투기꾼 취급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사정이 있겠으나, 소유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명박, 박근혜 정부 주택 정책보다 현 정부 주택 정책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변 내정자는 "세 정부(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주택 정책을 비교하면 (현 정부가) 몇 등 정도냐"는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 정부가 가장 낫다. '상중하' 평점 중 '중상' 이상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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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변 내정자는 도시재생, 주거복지 로드맵, 3기 신도시 건설 등 현 정부의 굵직한 국책사업에서 다양한 직책변화에도 항상 핵심적인 위치를 맡아왔다"며 "사실상 현재 부동산정책의 실질적인 밑그림을 그렸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온 만큼, 정책의 원래 목적한 바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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