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사법사찰, 국회가 반드시 다뤄야…자존과 권능의 문제"

서울시장 선거기획단장 "시격(市格)이 본질…미투와 부동산만 말하는 건 표상에 빠질 우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게 되면 사법사찰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든 국회가 다뤄야 한다. 이는 국회의 자존과 권능의 문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헌법적 쟁점이므로 국회가 다루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회의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충돌 상황에 불편해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해서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8년만에 국회로 돌아온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민주당 더K서울시장선거기획단장, 사회적 뉴딜 분과장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현안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은 "역사적 과정이자 진통이라고 본다. 개혁적 대세가 있어도 기복이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면서 "윤 총장이 복귀 일성으로 '헌법정신을 지키겠다'고 했다는데, 사법사찰이 헌법정신에 부합할 수 있는지, 검찰총장과 검찰 전체가 한 점 부끄럼 없이 잘 한 일이라면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할텐데, 아니라고 보는 여론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5대 총선에서 최연소로, 16대 총선에서도 이어 당선됐다. 2002년에는 불과 38세의 나이로 당시 새천년민주당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으나 낙선하면서 정치권을 떠난 바 있다. 이제 다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진두 지휘하고 있다. 그는 '미투'와 부동산으로 규정지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모든 선거에는 시대정신이 있는데,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라며 "서울을 이른바 클래스가 다르게 업그레이드해 줄 수 있느냐, 일종의 '시격(市格)'이 요구된다는 점이 본질이다. 미투나 부동산만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표상에 빠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울에서 나고 자라 시장 선거에도 나가봤는데, 서울 선거는 한 마디로 자존감이 높고 까다롭다.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이고 품격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서 "부동산만 얘기해서는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확신이자 자부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소홀히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부동산 수요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적정 규제와 적정 공급을 해야 한다"면서 "도심에서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도 마지막까지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알며, 연구와 정책화 노력이 쌓여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도심 재생을 주된 정책으로 삼으며, 공공 재개발 방식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의 민생 대책으로는 쓰레기 문제와 주차, 보육 등을 제시했다. 시민들이 매일 마주 하는 민생 문제의 대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서울 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권역별 발전 전략도 가다듬고 있다. 김 의원은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 차원의 선행적 작업을 통해 정리가 돼 있다"면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나 한강변 변화 방향 등 메가 이슈도 순차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가산점 등 경선 룰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선 방식이 오래 안정돼 왔기 때문에 크게 건드리지 말자는 당내 기류가 많다"면서 "어차피 신인에게는 비교적 높은 가산점이 부여되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여성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민심이 반영할 것"이라며 "여성도 과거 세계관을 가진 분이 있을 수 있고, 여성성에 대한 올바르고 안정된 인식을 가진 남성이 차별받을 이유도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이 모두 민주당의 자산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 "시대흐름을 읽어 담론화하고 디테일한 정책으로 제시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 우상호 의원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언급했다.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는 "몇 해 전 만났을 때 서울시장을 꿈꿔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면서 "시민들의 지지가 있고 정책적 아이디어와 젊음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에 있긴 하지만 강남에서 의원으로 당선됐으며 상당한 스토리도 가진 자원"이라며 했으며,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도 "색깔이 명료하기 때문에 큰 선거에 뛰는 것이 당과 본인에게 모두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김 의원은 새로운 복지 체제를 화두로 삼고 있다. 대기업 임금 노동자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시스템으로는 커버가 어려운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문명적 실업 등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가 주장하는 평생 장학금을 비롯해 상병수당과 기초연금 강화부터, 예를 들어 출산 수당, 주부 수당 등 기존에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차기 대선이 토론하고 점검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0년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처럼, 이제는 '복지국가는 늦었지만 신(新)복지는 앞서가자'는 슬로건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당면한 과제 중 하나는 고용보험이다. 김 의원은 "고용이라는 개념의 난점이 있다"면서 고용 상태가 아닌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인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당내 공감대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