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4대강' 예타 면제 비판한 文 정권, MB보다 더 많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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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는 청년들의 빚"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를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후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야당 시절 그렇게 비판하던 예타 면제를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이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처리를 추진한다는 사실을 문제삼으며 "(예타 면제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 선거용 선심쓰기"라며 "예타는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쓰기 위해서,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사전에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따져보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이명박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예타면제를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예타 면제는 벌써 88조1000억원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예타 면제를 모두 합친 83.9조원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 등 앞으로 예상되는 예타 면제까지 합치면 100조원보다 훨씬 큰 액수가 될 전망"이라며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형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국가채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모두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줄텐데, 예타 면제로 청년의 빚은 늘어만 가는 것"이라며 "20대, 30대, 40대 세대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자신들의 호주머니가 털리고 미래가 저당잡힌 현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진실을 알면 도저히 이 정권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