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타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노사대립 악화 우려

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 정부·노동계 합의 도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속도…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합의 바탕…자율적·단계적 추진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김보경 기자]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노동계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대립적 노사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노동이사제는 경영 효율성을 낮추고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25일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 ▲노동이사제 도입 전 근로자이사회참관제ㆍ노조추천이사제 우선 도입 ▲임금 체계 개편은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ㆍ단계적 추진 등이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한국전력이 도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26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법 개정이 이뤄진 후에 정부 지침에 맞춰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 8월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번 손들고 해보고 싶다"고 말해 노동이사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기업은행은 내년 2월과 3월 사외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다음 달부터 노조추천이사제 합의를 시작한다. 기업은행 노사는 지난 1월 노사공동선언문에서 노조추천이사제를 유관 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노조추천이사와 관련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사안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노조가 전문성을 갖춘 훌륭한 분을 추천하고 그 분이 은행 발전에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은행이 물꼬를 트면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과거 노조에서 노동이사제 추진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금융 공공기관들도 내년 사외이사 임기 만료에 맞춰 노동이사제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8월 노조추천이사제를 시도한 바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노조는 다음 달 말 또는 연초에 후보 추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3건이 여당 의원 주도로 발의됐다. 수적으로 우세한 거대 여당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사 관계가 대립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 투명성 확보 등 제도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경영 효율성 저해, 노사 갈등 심화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 대표가 경영 전략, 인사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해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이번 노ㆍ정 합의에서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직무급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문제는 후순위로 밀렸다. 합의문에 "직무급제 개편은 개별 공공기관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ㆍ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기존의 연공서열형 호봉제를 직무성격, 난이도, 가치 등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과 노동 경직성, 임금 격차 문제와 같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임금체계 개편이 더욱 어렵게 됐다. 실제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공공기관 내에선 노사 합의가 최대 걸림돌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사노위는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정부의 역사적인 대타협"이라고 치켜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