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담보대출도 조일까?…금융당국 "불안 감지시 조치"

"최근 3년 상가 공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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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가 불거진 건 아니지만 상가 공실 증가 등의 추세에 따라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신규 취급된 비주택담보대출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0%를 초과한 신규 대출은 약 3조2000억원에 달했다. 해당 기간 신규 대출된 비주택담보대출 약 9조원의 35%를 차지한다.

DSR은 차주의 상환 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평균 DSR 목표를 설정해 대출을 관리하고 있다.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지만 비주택담보대출은 별도 규제가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자영업 시장의 여건이 악화하고 상가 수익성이 나빠지는 가운데 공실률까지 올라가면 금융시장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비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평균 DSR이 높으며 최근 3년간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향후 불안징후 감지시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다만 은행권에 대한 1차 점검을 진행한 결과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둔화 추세이며 고소득ㆍ고신용 차주 비중이 커 아직까지는 특이동향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