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은 '급여인상' 필요, 요양보호사는 '감정노동' 호소"

한국노총 토론회서 '돌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장애인활동지원사 "직업안정성 보장, 급여 인상 필요"
사회서비스원법 처리 등 돌봄노동 공공성 확대 주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보육교직원이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급여 인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무엇보다 어려운 업무는 '감정노동'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30일 한국노총회관에서 '돌봄노동자 실태와 정책 및 노동조합의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보육·장애인활동지원·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이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위는 '급여수준 상향조정(31.8%)', 2위는 '보조교사 및 행정사무인력 등 인력지원 확대(20.4%)', 3위는 '주 40시간 근로시간 보장(16.6%)'으로 조사됐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사용 실태는 응답자의 40%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고, 24%는 '단말기를 중지하지만 일은 계속한다'고 응답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공동 1위로 '직업안정성 보장'과 '급여수준 상향 조정'이 각각 27.1%를 차지했다. 3위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개선(14.6%)'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가장 어려운 업무는 54.5%가 '감정노동'이라고 답했다. 이용자 사정으로 일을 쉴 경우 가계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비율은 60.8%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가 일하고 싶은 환경에 필요한 정책 1위는 '고용안정 보장(36.9%)', 2위는 '월급제 도입(26.3%)', 3위는 '고충처리 제도의 현실화(14.4%)'라고 답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안현미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사회서비스원이 보육서비스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위탁보다 고용안정, 정년보장, 대체·전문인력 파견 가능 등의 장점이 있으나 단점으로 별도 평가와 기관점검 등에 따른 업무가 늘어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교수는 당면 과제로 ▲사회서비스원 특별법 통과 ▲선도적 공공보육 운영 모델 개발·확산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은주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지닌 역할과 관련해 지역 간 편차를 서울사회서비스원과 대구사회서비스원의 비교를 통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2인 서비스, 맞춤서비스 등의 서비스는 기획 단계에서는 논의됐지만 운영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서비스의 성과를 증명하는 데 비용과 결부시키는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공단과 같은 공적 기구가 서비스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인력을 직접 고용해 효율적인 매칭을 하는 등 수가와 민간위탁 방식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돌봄노동은 비상상황에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노동"이라면서 "이제 이들이 정당한 노동자로서 권리를 누리며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