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가 다시 文에게 보낸 공개질의 10개…文은 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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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보낸 10개의 공개질의 항목을 28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주 원내대표가 보낸 10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공개질의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탈원전 정책의 재고 ▲추미애·윤석열 갈등 해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라임 ·옵티머스 특검 도입 ▲전세난 완화대책 ▲북한 핵확산 저지 ▲김정은 관련 입장 ▲정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해 질의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7월에도 국정 전반에 대한 10개 항의 공개 질의서를 보냈으나 문 대통령의 답은 없었다. 또 새롭게 보낸 이 공개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도 문 대통령은 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공개질의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국가 공무원들이 444개의 문서 파일을 야밤에 파기했다"며 "대통령의 진솔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요구했다.

또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지적하고 "지난 60여년간 피땀 흘려 건설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원전을 왜 포기해야 하나. 탈원전 정책을 재고하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과 관련, 주 원내대표는 "이들의 끝을 알 수 없는 싸움을 왜 대통령은 방치하고 있나"고 반문하며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나"고 지적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집권당이 검찰 무력화에 온 힘을 쏟는 한편에서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살아 있는 검찰총장을 식물인간으로 만든 이 정권 사람들이, 공수처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놓아두겠다? 국민들이 웃고 있다"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도입하도록 여당에 권유해 달라"며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지난 주중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추다가, 주말쯤 완전히 거둬 들였다. 야당의 특검 주장을 '정쟁'으로 몰아 붙이며 역공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 난민'이 된 사례를 지적하며 부동산 정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 핵확산 저지의 '레드 라인'은 어디인가"라며 "대통령은 왜 북한, 김정은(국무위원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나"고 다그쳤다.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을 단정하는 것도 비판했다.

이어 "이 정권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분열을 우려하고, "온 나라가 낙하산으로 뒤덮일 지경"이라며 문 정부의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