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코로나 폐기물, 300㎞ 운반해 처리…당일소각 원칙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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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격리의료폐기물의 신속한 처리 방침을 내세웠지만 현장에선 300㎞ 이상 떨어진 소각업체로 운반해 처리를 하고 있는 등 장거리 운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일 소각'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에 대한 최종 소각처리까지 하루 이상 소요된 건수가 1000건이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배출·소각처리 현황'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은 전국의 13개 업체에서만 처리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1월부터 9월 11일까지 배출·소각된 격리의료폐기물량은 총 2992t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격리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수거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 당일 위탁처리·당일 운반·당일 소각' 하도록 관리 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격리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없는 서울과 강원, 전북과 제주 등 10개 지역은 격리의료폐기물을 타 지역까지 운반해 처리하고 있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가까운 소각업체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함에도 상대적으로 먼 지역까지 운반해 소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364㎞ 떨어진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소각업체에서 처리되는가 하면, 서울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도 310㎞ 이상 떨어진 경북지역까지 운반돼 소각되는 등 격리의료폐기물이 300㎞ 이상 운반돼 소각된 양만 23t에 달했다.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운반·소각 문제와 함께 정부가 명시한 '당일 소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에 대해 당일 소각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종 소각처리까지 하루 이상 걸린 건수는 총 1092건에 달하고 이 중 361건(33.1%)은 소각처리까지 이틀, 30건(2.7%)는 3일 이상 소요됐다.

또한 정부가 명시한 당일 소각의 기준이 '배출일 기준 오후 12시까지'인지, 아니면 '배출 이후 24시간 내'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는 감염과 전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나, 현장에서는 장거리 운반과 처리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당일 소각 원칙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신속한 처리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