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퇴직연금 몰아주고 끼워팔고…변칙영업 만연

윤관석 민주당 의원 분석
"현실 안주…특별대책 나와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기업 계열사가 그룹 소속 금융사에 퇴직연금 운용을 몰아주고 은행들은 거래처에 퇴직연금 상품을 끼워파는 등 변칙 영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익률 개선은 뒷전이고 가입 유치에만 치중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하는 목적의 퇴직연금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 그룹 소속 금융사인 현대차증권과 삼성생명의 같은 계열사 퇴직연금 운용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증권과 삼성생명은 수익률과 관계없이 연금 급여액을 미리 확정하는 확정급여(DB)형 적립금의 각각 87.5%와 61.7%가 계열사 가입분이었다. 확정기여(DC)형의 계열사 가입 비중은 각각 49.5%, 12.9%로 집계됐다. 대기업 계열 금융사가 운용하는 퇴직연금 가입액의 절반은 그룹 내 직원들에게서 나온 돈이라는 의미다.

반대로 직원 개인이 선택해 별도로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유치 실적이 전무해 대조됐다. 국내 퇴직연금 운용관리 시장은 연간 수익률은 물론 장기 수익률도 1~3%대에 불과한 것이 보통이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윤관석 의원실 제공

은행의 경우 증권사나 보험사들보다 대체로 수익률이 낮지만 점유율은 줄곧 50%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품의 경쟁력보다는 기업대출 영업망에 의존한 끼워팔기가 만연해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에 퇴직연금 운용관리를 맡긴 회사들 중 대출 있는 회사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 사실이 이런 지적을 뒷받침한다.

4대 시중은행(우리ㆍ신한ㆍ하나ㆍKB국민)과 2개 국책은행(IBK기업ㆍKDB산업) 등 6개 은행에 퇴직연금 운용관리를 맡긴 회사 중 이들 은행에 대출이 있는 곳은 50.2%였다. IBK기업은행(66.9%)ㆍKDB산업은행(71.5%) 등 국책은행들의 비중이 특히 높았다.

금감원은 2015년 업계 자율결의 형식으로 퇴직연금 계열사 몰아주기를 50%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으나 실효가 별로 없는 셈이다. 은행들의 '끼워팔기' 관행 또한 은행업감독규정상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서 시장 내 수익률 경쟁 등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한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시각이다.

윤 의원은 "민간 퇴직연금 운용사들이 일단 가입만 시키면 가둬놓은 물고기나 다름없는 퇴직연금 시장 현실에 안주해 변칙적으로 가입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수익률 개선 경쟁에는 하나같이 성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들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높아가는 만큼 노후 대비 자금 마련과 직결되는 퇴직연금 시장 혁신에도 금융당국이 관심을 갖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