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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교육청 등 국정감사 ‘수박 겉핥기’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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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교육청 등 국정감사 ‘수박 겉핥기’ 빈축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남·광주·제주·전북 등 4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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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의 시·도 교육청 등 기관 국정감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나 빈축을 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전남과 광주·제주·전북 등 4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남·전북·제주대학교와 대학병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감도 동시에 진행했다.


감사위원은 유기홍 감사반장을 포함한 여·야 8명 의원이 참석했고, 피감기관자 신분으로 장석웅 전남교육감을 비롯해 광주·제주·전북 교육감 및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감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책 제시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10개 기관 감사를 하루 만에 한꺼번에 실시하다 보니 실제 다뤄야 할 중요한 감사 내용은 묻히는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의원들은 올해 최대 이슈가 됐던 전남의 영광 기숙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완도 시험지 유출에 대해 아예 언급조차 없이 지나가 빈축을 샀다. 이외에도 기관에 대한 질의나 질타보다는 칭찬일색으로 진행해 국감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교육위원회는 대학과 대학병원 감사에 치중하느라 4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단 몇 시간 만에 급히 마무리해 형식적인 감사로 끝냈다는 우려마저 낳았다.


전남의 한 교육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는 영광에서 발생했던 학교폭력과 완도 영어교사 시험지 유출 등 교육청의 실질적인 문제를 전혀 짚어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평가해야 할 국정감사가 지역 현안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부실함이 느껴지는 형식적인 감사였다”고 지적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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