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 다시 급증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근본 원인이었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은 올 상반기 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000억원 증가했다. 저축은행 사태 직후(4조3000억원)와 비교하면 2조2000억원 는 수준이다.

부동산PF 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장이 침체되면 부실 위험이 커지게 된다.

유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 될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부동산PF 대출이 대규모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부동산PF 대출 추이에 대한 건전성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예보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미매각한 파산한 저축은행 PF에 대한 조속한 매각도 주문했다. 2011년 이후 파산한 저축은행 PF사업장은 총 758개였다. 이중 올해 8월 말까지 전체 737개(87.8%)를 매각해 약 5조3182억 원을 회수했으나 예보의 파산저축은행 부동산PF 사업장 중 120곳(4246억원)은 아직 매각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예보는 2011년 이후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투입된 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파산재단 자산의 관리·회수업무를 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예보의 파산저축은행 관리자산 회수실적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각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