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동반성장 인센티브 받은 기업 절반이 공정위 조사받아"

윤창현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기업들의 자발적 동반성장 도모해야"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직권조사 면제를 인센티브로 제시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직권조사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 조사기업 목록을 전수분석한 결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아 인센티브를 한 번이라도 받은 133개사 중 62개사(46.6%)가 111건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한 건은 13건(11.7%)였다.

전수분석 기간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가 공표된 지난 2013년부터 올 9월까지다.

자료=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지난해 최우수 명예기업(3년 이상 연속 최우수)이라고 발표한 20개 업체 중에서도 인센티브 기간에 직권조사를 받은 기업이 10개(18건)에 달했다.

해당 업체는 네이버(NAVER), 대상, CJ제일제당, SK, SK건설, LG생활건강, LG화학, 유한킴벌리주식회사, KT,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윤 의원은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할 때 직권조사를 전부 면제해주는 것처럼 하고 공정위 내부기준(예규)에서 인센티브를 준 기업을 직권조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조사 회답을 보면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세청, 동반위는 연도별로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공정위만 인센티브 관리 자료가 없어서 관리현황 자료에서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정부 방침에 맞게 동반 성장을 잘한 기업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료=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