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스루" vs "국민 불편" 개천절 집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대통령 "불법집회, 어떤 관용도 없을 것"
野 일각 "드라이브 스루 집회" 주장
시민들 갑론을박…"감염위험 없어" vs "국민 안전 위협"
전문가 "드라이브 스루, 비대면이라 감염 위험 없어"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를 주장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 차량들이 '추가주택 전면철회'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전면에 붙이고 늘어서 있다/사진=김진태 페이스북 캡처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일부 보수단체가 내달 3일 개천절 집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 방식이면 집회 자유 권리 보장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집회 권리와 방역을 두고 다른 견해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비대면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할 경우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적다고 봤다.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폭증,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보수단체에서 10월3일 개천절 집회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정부·여당은 해당 집회 자제 당부와 함께 무관용 원칙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며 "여전히 불법 집회 강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가 주말을 기해 오랜만에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내려가고 있으나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 한글날 집회 복병이 남아있다"며 "지난번 광복절과는 상황이 약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이 집회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를 원천 차단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안정화를 확실하게 기할 수 있다. 동시에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정부 여당의 강경한 입장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가용을 이용하면 개인 간 접촉이 없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개천절 집회를 종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해당 방식 등을 이용하면 문제 없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화상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이 허용하고 방역에 방해되는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며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나"라고 드라이브 스루 집회 주장을 두둔했다.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광화문 집회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좋겠다. 정권이 방역 실패 책임을 광화문 애국 세력에게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또다시 종전 방식을 고집하여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며 "이것도 금지한다면 코미디다. 내 차 안에 나 혼자 있는데 코로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전 의원도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주장하고, 경찰이 차량 시위 관련 10대 이상이 모이지 않도록 한 데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며 9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길래 그런 줄 알았다. 차도 9대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코로나는 단지 반정부 집회를 막기 위한 핑계였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민 전 의원은 23일 또 다른 글을 올리고 " 단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거라면 문 대통령은 왜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초강경 대응을 준비하고 있나"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절대 관용이 없다고까지 했다. 뭐가 두려운 건가"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 주장이 나온 만큼 시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국민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마땅한 개인의 권리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집회 강행 자체가 인파를 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차량 시위라고 하더라도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 등이 도보를 이용해 집회에 참석할 수 있어 집회 자체를 자제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까지 경찰에 신고된 개천절 집회는 총 798건이다. 경찰은 이중 집결 신고 인원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를 통보했다. 집회를 강행할 경우 원천 차단·제지할 방침이다.

5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코로나19 확산이 국가적 위기인 것은 맞지만, 대면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도 시위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는 "방역이나 재유행을 언급하며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같다"라며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막을 거면 버스나 지하철 운행을 먼저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광화문 인근에서 근무한다는 직장인 이 모(27) 씨는 "지난달에도 광화문 집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컸는데 또 겪을 생각을 하니까 짜증 난다"면서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한다고 해도 모든 참여자들이 자가용을 이용해 온다는 보장이 있나"라면서 "그 일대에 교통이 마비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차에서 내리거나 도보,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는 차량 시위의 경우 참가자들 간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적다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라면 면대면 접촉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시민들이)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헌법으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된다. 방역을 핑계로 (시위를) 막으면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