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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빠찬스'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등 98명 세무조사

최종수정 2020.09.22 12:00기사입력 2020.09.22 12:00

고가주택 취득 외국인 연소자도 30명 달해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

'엄빠찬스'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등 98명 세무조사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2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등 변칙적 탈세혐의자 98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등이 중점 조사 대상자다. 이번 조사에는 외국인도 대거 포함됐다.


국세청은 22일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9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다주택취득 사모펀드 관련자 10명, 다주택취득 법인 관련자 12명,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76명(외국인 30명)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운용하는 과정 등에서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다수 취득하는 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자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행위 혐의자를 다수 포착했다"며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어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탈루혐의 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수집·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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