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한민국 심각한 금융 카스트사회"…기본대출 끝장토론 제안

이영규기자

입력2020.09.14 19:15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 부채 등 대한민국 금융부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자신의 견해와 궤를 달리하는 일부 경제지와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을 향해 기본대출 관련 '끝장톤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국가의 가계이전소득을 늘려 자산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가계부채를 줄이자는 정책이다. 최근 경기도는 온라인을 통해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했다.

기본주택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이 지사가 제안한 중산층 장기공공임대아파트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경기도 기본주택을 일정 물량 공급하기로 했다.

기본대출은 최근 이 지사가 연 24%의 초금리 해법으로 악성 가계부채 일부를 연 1~2%의 건전 장기채무로 바꿔주자며 내놓은 정책이다.

이 지사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 최악 수준으로 폭발 직전이고,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국채비율을 자랑하지만 가계이전소득에 인색한 결과 가계부채율은 세계 최고로 높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가계부채가 많은 데 더해 부채 상당부분이 연 24%에 이르는 살인적 고금리 채무로 악성"이라며 "대출을 받아 폭등한 고가의 집을 산 후 평생 대출금에 시달리고, 높은 가계부채 이자 갚느라고 소비를 못해 수요부족으로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 지사는 따라서 "성장률 0% 시대에 대출이자를 10% 이하로 제한하고, 불법 사금융을 무효화해 이자나 원리금 상환청구를 금지하며, 서민들도 최소한의 저금리 장기대출권을 소액이나마 누려야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 24%라는 살인적 고금리를 방치하면 고리 때문에 상환이 어려워 결국 신용 불량자나 취업 불능자로 전락해 복지대상자가 되고 국가의 복지재정을 해치게 된다"며 "고리대출 조차 꼬박꼬박 갚는 선량한 90%의 서민에게 못 갚는 이웃의 빚까지 책임 지우려고 초 고금리를 받는 것은 조선시대나 유행하던 족징(군포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 몫을 이웃사람에게 대신 내게 함)과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복지와 대출의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액을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대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금융 취약자들에게 연 1~2%의 저리 장기로 대출해 주면 (기존 초고리 대출금에 대한)상환율은 높아지고 복지지출은 절약되며, 재활 기회는 커진다"며 "상환불능 기본대출을 국가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5000만명 전 국민에게 1000만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국가의 재정부담은 상환 불능자가 1000명 중 1명이라면 5000억원, 500명중 1명이라면 1조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를 연 단위로 분산하면 수십, 수백억원에 불과한 재정부담 때문에 '금융시스템이 붕괴'되고 '국가재정에 치명적 손상'이 생기지 않는다"며 "IMF(외환위기)때 몇몇 기업에 160조원씩 지원하는 것은 외면한 채 수백, 수천억원에 불과한 서민금융 손실은 천문학적이라 말하는 이들은 천문학을 다시 배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재벌 대기업들이 수십조원,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를 갚지 않아도 말없던 사람들이 '복지 대상자로 전락할 운명에 처한' 서민들의 1000만원 내외 대출금 부담에는 왜 이리 수선인지 모르겠다"며 "이들이 걱정하는 '도적적 해이'는 국가 위기에 금반지 내 놓는 대다수 서민들보다 수조원씩 떼먹는 대기업이나 수십억씩 안 갚는 금융 기득권자들이 더 심하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의 공동체"라며 "진정한 공동체라면 손실도 이익도 모든 국민이 나눠야지, 이익은 소수 기득권자가 보고 손실은 없는 사람들끼리 분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금융 카스트 제도라 불러 마땅한 신용 등급제로 전 국민을 나눈 후 부자는 저리대출로 더 많은 금융이익을 챙기게 하고, 빈자들은 따로 모아 초고금리 납부로 다른 빈자의 상환책임을 떠안기는 것이 정의일 수 없다"며 "서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산다는 사실, 풀밭이 마르면 결국 거대 육식동물도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재차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