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고가 빌딩 공시지가, 시세의 40%…대기업 보유세 특혜"

文정부 이후 서울 1000억 이상 빌딩 거래 73건 조사
시세 합산 19조132억원 vs 공시지가 7조3454억원
경실련 "정부 발표 시세반영률 67%에 못미쳐"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40%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에 25% 이상 못 미치는 수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왜곡된 공시지가로 재벌과 대기업이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받고 빌딩과 아파트 보유자 간 조세 불평등이 심화되는 만큼 공시지가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1000억원대 빌딩 공시지가 시세의 40% 수준…정부 발표 크게 못미쳐"

경실련은 1일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내 발생한 1000억원 이상 빌딩 거래 73건을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의 평균 시세반영률이 40%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토지 시세 합산액은 총 19조132억원이었고 공시지가 합산액은 7조3454억원이었다.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8년이었다. 평균 시세반영률이 32%에 불과했다. 2019년에는 43%로 조금 올랐으나,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거래된 9개 빌딩의 현실화율은 33%로 다시 낮아졌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50%를 넘긴 해는 한 차례도 없었다.

경실련은 이 수치가 정부가 공개한 시세반영률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앞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65.5%라고 발표했고, 상업·업무용 토지 시세반영률은 2019년 66.5%, 올해 67%라고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는 부동산에서 정부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겠다고 했으나,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는 세금 특혜를 누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73개 고가 빌딩서 연간 815억원 보유세 특혜…아파트 보유세와도 차별"

경실련은 불공정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과 부동산 부자가 소유한 73개 고가 빌딩에서 연간 총 815억원, 빌딩당 11억원 이상의 보유세 특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시지가로 세금을 부과하면 73개 빌딩의 1년간 보유세 총액은 450억원(실효세율 0.23%)이다. 미국 등과 같이 시세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보유세는 1266억원(실효세율 0.65%)으로 3배로 늘어난다. 경실련 제안대로 시세 80%까지 적용하면 보유세는 997억원(실효세율 0.51%)으로 2.2배가 늘고, 현재보다 547억원 세수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 위치한 삼성SDS 타워는 2019년 6580억원에 거래됐다. 거래가에서 건물값(시가표준액)을 제외한 토지가격은 5468억원이다. 2019년 공시지가 총액은 1836억원이었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6%다. 공시지가에 따른 2019년 토지분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12억원 수준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만약 시세반영률을 80%로 적용하면 보유세는 30억원으로 18억원 증가한다. 또 시세 100%를 반영한다면 38억원으로 세금 차액은 26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빌딩·상가 부속토지의 공시지가 정상화를 요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빌딩·상가 부속토지의 세액 공제 기준도 80억원으로 주택(9억)보다 높다"면서 "건물값은 종부세 대상도 아닌데다가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적용하게 되면 시세대비 과세표준은 훨씬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보유자와의 차별적 과세 기준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시세대비 70%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담해 온 아파트 보유자와 시세의 30~40%대로 세금을 내온 부동산부자와의 조세 불평등은 더 심화 될 수밖에 없다"면서 "보유세 강화는 단순히 주택에 국한된 종부세 인상이 아닌 불평등 완화·공평 과세 실현·경제정의 실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