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갈등 또다른 뇌관…글로벌 정세까지 뒤흔드는 '탄소국경세'

바이든 당선되면…美·EU, 환경이슈로 중국 협공

바이든 '친환경 정책' 공액, 환경 넘어 국제정세 이슈로

탄소배출 1위 中 압박 카드…미·중 갈등 새로운 흐름

중국 "신흥국 타깃, 환경보호로 포장한 무역장벽" 반발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es)'가 환경 문제를 넘어 국제정세 이슈로 번질 조짐이다. 유럽연합(EU)이 최초로 이슈화한 탄소국경세는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탄소 배출이 많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가 된 것이다. 미ㆍ중 갈등의 새로운 '불쏘시개'는 물론 유럽과도 얽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탄소국경세는 당초 EU 차원의 환경 이슈에 불과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유럽의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성장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해 경제 전반에서 탈탄소화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탄소국경세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이 수입될 때 부과하는 것으로, 가격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반대에 탄소국경세는 유럽의 이슈에 그쳤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는 등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 역시 부정적이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당시 "이는 새로운 무역장벽"이라며 "도입을 강행할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방침을 밝혔다. 중국 역시 "이는 자유무역에 반하는 조치"라며 "탄소세는 환경을 명분으로 한 새로운 통상무기이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글로벌 이슈가 된 건 바이든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친환경 정책을 강하게 내세우면서다.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해 친환경을 부각했다. '2400조원 그린뉴딜'로 대표되는 공약을 통해 유권자들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청정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통해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탄소 순 배출량 '0' 달성) ▲2035년까지 2조달러를 투자해 저탄소, 친환경 사회 구축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등의 세부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 여기에 '2025년까지 탄소세 법안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한 것이다.

특히 중국이 탄소국경세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었다. 바이든이 집권 후 탄소국경세를 시행할 경우 사실상 탄소 배출량 1위 국가인 중국은 대미 수출에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특히 탄소국경세는 유럽과의 동맹을 복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중국을 겨냥한 미ㆍEU의 협공도 가능하다. 중국의 위협적 기술굴기를 저지하기 위해선 동맹 강화가 필수라는 게 바이든의 외교전략이기도 하다. 바이든 후보가 2025년까지 탄소세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자 EU는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 주요 외신은 "(탄소세를 추진하는) 유럽과는 평화를 만들겠지만 중국과의 대결 위험은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탄소국경세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내놓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더욱 심화된 세계화를 만들 것이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국경 간 물류가 친환경을 매개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각국이 환경친화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새 흐름에서 배제될 수 있는 만큼 탄소국경세가 전 세계의 친환경 동참에 기여할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탄소국경세가 중국을 겨냥하는 모양새가 되자 '화웨이 배제'에 이어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새로운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과 EU는 소위 '탄소클럽'을 형성해 중국에 대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은 예상대로 반발하고 나섰다. EU에 이어 미국까지 환경을 무기로 새로운 규제를 가하는 모양새를 취하자 "탄소세는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조치를 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해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중국 정부는 탄소국경세가 까다로운 통관, 투자 위축, 통상이익 재조정 관세로 인한 불이익 등 국제교역에도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이미 누적탄소배출량으로는 미국과 EU 등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제 막 제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신흥국을 타깃으로 한 탄소세는 환경보호로 포장한 무역장벽"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es)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상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강한 국가의 기업들은 높은 환경 기준을 맞추기 위해 각종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제품의 가격도 오르게 돼 온실가스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만든 제품과의 가격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탄소국경세는 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꼽힌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