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살린 내수 꺼질 수도…추경도 부담"
통화스와프·RP 매입 등으로 '금융시장 안정'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다. 향후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추이가 관건이지만, 추세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은 시간문제다. 3단계로 들어서면 내수 침체 장기화가 이어지는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수 꺼질라·추경 여력도 없어"=경제당국도 '내수 침체'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27일 정부 관계자는 "3단계로 격상하면 당장 대면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아 내수가 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가 꺼지면 자영업자 중심으로 민생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로 끌어올린 내수가 다시 침체될 수 있다. 자칫하면 미국, 유럽 등에서 올해 봄 시행한 대규모 봉쇄(락다운)와 비슷한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봉쇄 조치를 시행했던 미국과 유로지역의 2분기 성장률은 각각 9.5%, 12.1% 감소한 반면 중국은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했다.
거리두기 3단계 상황에서는 1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음식점이나 필수 산업시설, 거주 시설 정도는 영업을 하지만, 이마저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결국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이에 대면소비가 푹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KB 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2주간 시행 시 연간 성장률은 0.2%포인트 떨어지고, 한 달 정도 지속되면 0.4%포인트 떨어트릴 것으로 전망했다. 기간과 지역 확대 범위에 따라 경제 충격은 배가 되는 셈이다. 또 생산과 소비에 10% 내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코로나 19 재확산 여파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90%로 확대했고, 실업급여 지급 등 정책 지원을 해왔다. 내수가 꺼지면 대량 실업이 가시화되고, 이 여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해야 될 대상은 많아지는데 돈을 못 거두는 상태에서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해야 할지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發 금융시장 충격?…통화스와프 등 안전판 있어=전날 원달러 환율은 소폭 오름세로 마감했다. 1.7원 오른 1186.8원에 장을 마감했다. 코로나 19 재확산 영향이 환율 상승 압력(원화가치 하락)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금융시장 충격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등 시장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이 미국의 증시 급등과 함께 과열된 양상을 보였던 만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주식시장이 급락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세 지속에도 금융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외환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전판이 잘 마련돼있다는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 특수목적법인(SPV) 설립, 미 연방준비제도(Fed)와의 통화스와프 등 각종 조치로 금융시장이 불안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치들도 모두 소진을 못했기 때문에 여력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앞서 시장의 자금 수요가 있으면 원하는 만큼 전액 공급하는 RP를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RP 등 단기시장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시장안정화 조치 등에 힘입어 안정화 되는 모습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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