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1000만달러 지원 결정…"내주 WFP에 송금"(종합)

WFP에 공여하면 영유아·임산부 등 지원
통일부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와 무관"
이인영 장관, 北황강댐 무단방류에 "유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하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한 10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 현금 공여 방식으로 지원되는 1000만 달러는 이르면 다음주께 WFP로 송금될 예정이다.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영양 취약계층이 주요 수혜 대상자다.

6일 정부는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으로 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 달러(약 119억원)를 지원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대북 지원 결정이다.

이번 공여는 지난 6월 의결이 추진됐었으나,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여태 보류됐다.

통일부는 "이번 지원은 WFP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서 "북한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인 영유아와 여성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한다는 판단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했다.

이번 사업 지원은 WFP가 북한 내 7세 미만 영유아와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북한과 합의해 추진하는 사업에 정부가 일정 부분 공여하는 형태다.

북한 9개도 60개군 내 보육원·유치원 등의 영유아와 임산·수유부를 대상으로 영양강화식품 약 9000t을 지원하는 '영양지원사업'과 취로사업에 참가한 북한주민 2만6500명에게 옥수수·콩·식용유 3600t을 제공하는 '식량자원' 사업 등이다.

총 1000만 달러 중에 800만 달러는 영양지원사업에, 나머지 200만 달러는 취로사업을 통한 식량자원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취로사업을 통한 식량지원은 정부가 처음 지원하는 사업형태로, 재난·재해 방지를 위해 농촌 기반시설 구축·복구 사업에 참여하는 북한 주민에게 노동의 대가로 식량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공공근로사업인 셈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취로사업 참여 대상으로는 여성이 세대주이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세대원인 주민이 우선 선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000만 달러가 WFP로 송금되면, 이후 WFP는 자체 조달 절차에 따라 대북 지원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고 이를 북한에 수송하게 된다. 여기까지만 약 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물자와 재원이 북한 내부로 들어가 실제 주민들에게 전달되려면 내년 초는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물자가 북한 항구에 도착할 때부터 주민들에게 전달될 때까지 WFP가 물자 추적시스템을 가동한다"면서 "기본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정부에 보고되고 WFP 서울사무소와 진행 상황에 대해 수시로 협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WFP를 통해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4번째로, 2014년(700만 달러)과 2015년(210만 달러), 2019년(450만 달러)에 진행됐었다. 통일부는 "앞으로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올해 유니세프 등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WFP를 통해 지원하려 했으나 북한이 거부했던 쌀 5만t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잠정보류된 상태이며 공여금은 아직 환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교추협 회의에서 재낸자해 관련 남북 간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일방적인 황강댐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북측도 집중호우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도적 분야와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 간 최소한의 소통이 즉시 재개될 필요가 있다"면서 "어떤 연락 통로도 좋고 방송 등을 통해서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접경지역 재난·재해에서부터 작은 협력이 이뤄진다면 이것은 남북 간 큰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북측이 과감하고 통 큰 결단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