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뉴딜정책의 진짜 교훈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다면 1930년대 대공황을 견딘 '프랭클린 D. 루스벨트'라는 이름이 미국과 유럽에서 회자될 일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하고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서구에서는 뉴딜정책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달 말 대규모 인프라 투자방안을 뉴딜에 비유하면서 "영국에 루스벨트의 순간이 왔다"고 언급했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EU의 경제 부활을 위해 그린뉴딜을 약속했다. 미국에서도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망가진 경제에서 미국을 구하기 위해 '루스벨트 스타일'의 연방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뉴딜과 비슷한 개념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후버댐 건설, 테네시강 유역개발 등 대규모 사업을 통해 경기를 자극한 것처럼 대대적인 돈풀기로 어려움을 타개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것이다. 존슨 총리가 뉴딜 추진을 위해 내건 구호인 '지어라, 지어라, 지어라(Build, Build, Build)'가 단적인 예다.

하지만 경제성과 측면에서 뉴딜정책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대규모 토목공사가 경기부양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오히려 우세하다. '더 밸런스'라는 미국의 재무상담사이트에 따르면 1933년 미국의 실업률은 24.9%까지 치솟은 뒤 다음해에는 21.7%로 소폭 줄어든다.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실시됐음에도 실업률을 급격히 떨어뜨리지는 못한 것이다. 1937년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자 14%대까지 내려왔던 실업률은 19%로 급격히 상승했다.

학계에서는 뉴딜보다는 2차 세계대전이 미국의 실업률을 급격하게 떨어뜨린 직접적인 배경으로 보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실업률이 1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8월부터였다. 종전이 임박한 1944~1945년 미국의 실업률은 0~1%대를 오갔다.

오히려 루스벨트 뉴딜정책의 교훈은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제도개선의 기회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시기는 자유방임에서 정부 개입을 확대한 역사적 분기점이자 밀턴 프리드먼, 존 메이너드 케인스 등으로 대표되는 현대 거시경제학의 출발점이었다. 노년층 빈곤 보호 같은 사회보장제도와 최저임금제가 이 때 도입됐으며, 미국에서는 모기지시장의 기초를 닦아 적은 돈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물론, 루즈벨트의 진보정책 의지로 노동조합 같은 노동자 보호정책도 강화됐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사회 곳곳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은 것이다.

영국은 이번 뉴딜을 통해 제도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대규모 투자와 함께 사회구조 변화의 계기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외신들은 강력한 자유주의로 대변되는 '대처주의자' 존슨이 공공정책 프로그램으로 갈아타길 원한다고 평가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정치적 소신까지 바꾸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이를 위해 증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그린뉴딜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산업 육성에만 치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우리 사회의 물줄기를 바꾸는 큰 그림에 관심이 없다는 게 명확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책 방향이 옳다면 정권과 관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 발언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뉴딜의 진짜 교훈인 제도개혁을 가장 먼저 제시해야 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