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추미애, '금부분리' 이어 '아기와 소금이론'…정치권 비판 잇따라

추미애 "'금부분리', 경제학서 통용되는 용어아니지만 뜬금 없지 않다"
정치권 "법무부 장관 본연 업무나 잘하라"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대의견을 밝히며 '금융-부동산 분리론'을 주장했다. 이를 두고 비판 여론이 일자 추 장관은 "벌써 하루 밤사이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 실제 상황이 됐다"며 반박에 나섰다.

추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한다.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면서 "야당 의원님들!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펀드 투자대상에 주거용 아파트를 규제해야 하지 않겠나? 집값 올리기 대열에 서서 집값 못 내린다고 비웃는 건 아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은행처럼 신용 창출을 하면서 부동산에 연동하면 어떻게 되겠나. 금본위제, 은본위제 달러연동제 이런 건 들어봤어도 부동산본위제 이런건 듣도보도 못한 건데 비상식적"이라면서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산분리에 빗댄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하면서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며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없게 됐다. 즉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는 하는 경제"라고 했다.

이어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는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같은 추 장관의 주장에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을 중심으로 "왜 법무부 장관이 나서나"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총체적 난국을 맞은 법무부 감당도 어려워 보이는데, 업무 밖 외도를 하시니 국민은 더 불안하기만 하다. 한눈팔지 말고 법무부나 챙기라"며 "추 장관은 집값 폭등의 원인이 과거 정부에서 고착화됐다며 또다시 책임을 전 정권에게 돌리고 '금부분리'라는 정체불명의 개념을 들고 해법이라고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도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직 장관이 자기 전문분야도 아닌 타부처 업무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민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부처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자기 부처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가만히 계실 일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라며 "법과 질서, 피해자의 인권을 강조해야 한다. '진짜 법무부 장관' 의혹, 아들의 '황제 탈영' 의혹, '휴가 갑질'에 따른 여러 위법 시비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거듭 거듭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또한 추 장관을 겨냥해 "부동산 담보로 대출하는 걸 금지하자? 아주 시장경제 하지 말라고 하라.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주택정책이란 투기적 수요와의 전쟁일 뿐이다. 참으로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이며, 감정적이다"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또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금부분리'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니 당연히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그렇다고 뜬금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라면서 "물론 제가 경제이론가는 아니니 준비된 완벽한 이론을 꺼낼 수는 없으나 본질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력의 원리에 비유해 "욕조 물에 소금을 넣고 아기 몸을 담그려고 한다. 아기 몸은 진한 소금물에 담기지 못하고 뜰 뿐인데 소금을 자꾸 집어넣는다. 그럴수록 아기 몸이 위로 솟구친다. 아기 목욕시키기 실패는 아기 탓이 아니라 소금 탓"이라면서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 해도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엄청난 돈을 생각지 않고 자꾸 그 시장에 돈을 집어넣는 정책을 쓴다면 부동산 가격 내리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가격 내리기 실패는 돈 탓인데 말실수 탓이라고 정치공격만 한다"며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지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다. 완전히 손 떼게 할 수 없다면 완화하는 방법이라도 찾아야 한다. 경제는 돈의 흐름이고 그 돈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정책 전문가나 정치지도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 책방에서 열린 경제사회연구원 세미나에서 '한국사회를 말한다 : 이념·세대·문화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국무위원으로서 발언은 제발 국무회의에 가서 하라니까. 이 정권은 국무회의를 페북으로 하나"라면서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한다면, 국무회의에서 당당히 반대 의사를 밝히라. 그럼 내가 박수 쳐 드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