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전날까지 '공급 부족하지 않다'며 그린벨트 해제…정부 입장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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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이 "그린벨트를 풀어야 된다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16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3개 부처(기재부, 국토부, 서울시)가 전부 다 엇박자를 보이는 혼란 그 자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공급 부족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한 것 같다"며 "만약에 그린벨트를 정말 풀어야 된다고 하면 공급이 부족하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를 빼고는 답이 없다는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그런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바로 전날까지도 '공급 부족하지 않다'고 그러고, 어제 아침에 (국토부) 차관도 모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말했다"며 "오후에 갑자기 당정협의가 끝나고 나서 그린벨트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처 내에 공급 부족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주택이 부족하느냐, 부족하지 않느냐는 것이 하나, 그 다음 부족하다고 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는 주택 공급을 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있는 게 먼저"라며 "앞을 싹둑 잘라놓고 나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만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전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 문제도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고도 경제 성장기에서도 강압적으로 지켜왔던 그린벨트를 공급 부족인지 확실한 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해제한다면 이득보다는 잃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이라며 "왜 환경단체들이 가만히 있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외 다른 대안으로는 서울 시내 유휴부지, 재개발·재건축 완화 등을 거론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폭등할 수 있고,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은 골라서 받게 된다"며 "주택의 품질이 좋은 데들은 사람들을 골라서 받게 되고, 임대 주는 집은 전혀 수리를 하지 않게 되어 임대주택의 품질이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