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댐' 시동…공공데이터 조기 개방·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정부, '디지털 뉴딜' 5대 과제 발표
데이터 수집·거래·유통 활성화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키우고 행정·SOC도 디지털화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가 공공데이터 14만개를 내년까지 개방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30개까지 확대해 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존 산업에서도 5G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게 8000여개 기업에 AI 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뉴딜 5대 대표과제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실현을 위해 2025년까지 58조2000억원을 투입해 9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유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대 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국민안전 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을 제시했다.

데이터 수집·거래 활성화해 데이터경제 물꼬 트는 '데이터댐'

데이터 댐 개념도

'데이터 댐' 사업은 데이터 가공·거래·활용을 통해 데이터경제를 가속화하고 5G와 AI 융합 서비스 시장을 키우는 것을 말한다. 미국 뉴딜 정책의 대표 사업이었던 '후버댐' 건설이 연관산업 성장을 견인했듯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료·교육·제조 등과 관련한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14.2만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돕는 공동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반기 중 데이터 수집·연계·활용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데이터3법 후속 시행령 개정과 AI 관련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AI 기본법제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데이터 거래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30개까지 확대하고 민간·공공 빅데이터 관련 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한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가명처리·결합을 지원하고 8400여개 기업에 데이터 바우처를 지급해 데이터 거래·유통을 활성화한다. 데이터 가격 산정과 품질 측정 등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이미 관련 가이드라인이 구축되어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시작 단계다.

AI 기술을 고도화하려면 방대한 데이터로 훈련이 필수다. 정부는 음성이나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2025년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을 추가로 구축한다. 중소기업들이 AI 기술을 쉽게 적용하도록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를 8400개 기업에 제공한다. 5G 전국망을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투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5G와 융합한 디지털 콘텐츠나 자율주행차·자율주행선박 실증을 추진하고 비대면 공공서비스 개발을 통해 공공 선도모델도 발굴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데이터를 모아서 활용·거래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방향성은 맞다. 거대한 계획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세심한 정책 관리가 필요하다"며 "공공데이터 확대보다는 민간기업들이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어야하며 민간 기업이 참여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산업 드라이브…행정·교육·SOC도 디지털 전환

지능형 정부 프로젝트 개요

정부는 5G 국가망을 2024년까지 4개 정부청사에 전면 도입하고 공공정보시스템 중 대국민 홈페이지는 민간 클라우드로, 수사·재판 등 중요 정보`는 공공보안 클라우드센터로 이전한다. 연내 모바일 공무원증을, 내년 중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납세와 복지 등 민원 서비스를 대화형으로 신청·처리하는 국민비서(AI비서) 서비스도 내년 중 제공한다.

감염병 대응과 만성질환자를 위한 비대면 의료 제도화도 추진한다. 재택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스마트병원을 2025년까지 연간 3개씩 구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호흡기감염 동시 유행에 대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곳도 설치한다.

원격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관련 솔루션을 구축하거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400만원 한도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재택·원격근무 운영과 근로자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재택근무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키오스크나 QR코드 등 비대면 주문결제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상점 10만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한 스마트공방 1만개도 구축한다.

도로와 철도·공항 등 사회기반시설(SOC) 디지털화도 속도를 낸다. 국도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철로에 사물인터넷 센서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상태를 진단한다. 전국 15개 공항에 탑승권과 신분증, 지문, 얼굴정보 등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 자율주행차 제작에 필요한 안전 기준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자율주행차나 드론 등 신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국토·시설관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현실 같은 가상세계 '디지털 트윈'도 구축한다. 전국 3차원 지도, 지하공간 통합지도, 국도·지방도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조기에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 파급력 확대를 위해 정부 투자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 기업 투자 촉진과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