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최소 동결 했어야" VS 노동계 "한국 최저임금 사망 선고"

경사노위 논의·임단협 시즌 앞두고 양측 대립 격화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김종화 기자, 유병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경영계와 노동계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측은 '최소한 동결'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수용의 뜻을 밝혔지만 노동계는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시즌을 맞아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외부 충격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되고 중소ㆍ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수용의 뜻을 밝혔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경제 여건을 놓고 보면 최소한 동결해야 했지만 절차대로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안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방향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경총과 비슷한 입장을 전하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한편 직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모든 경제 주체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아쉽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형순 소상공인연합회 서울 중구 지회장은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됐어야 하는데 도로 올렸다. 자영업자들은 살아남기가 어려워졌다"며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절반도 안 된다. 장사가 안되는데 최저임금을 올린들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이번 최임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향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며 고용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해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계 역시 "아쉽지만 수용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인상 폭이 낮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임위 협상 당시 노동자위원 9명이 삭감 혹은 동결 수준의 인상률에 반발해 투표 전 회의장을 떠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의 경제 위기 논리와 최저임금 삭감 혹은 동결안에 대해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그들만의 리그는 이제 그만돼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오늘부로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사퇴를 포함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최저임금 제도개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1997년 외환 위기 때나 2009년 금융 위기 때도 이런 참담한 최저임금안이 나온 사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전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공익위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책임을 방기하고 사용자의 편을 듦으로써 스스로 편파성을 만천하에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에서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는 경사노위 논의와 임단협 시즌을 맞아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노동계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물러설 수 없는 카드였다"며 "코로나19 여파 속에 노사 간 협의해갈 사안이 많은 가운데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