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서울, 주거-상업지역 비율 조정해 공급확대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서울 주거-상업지역 비율 완화 등 '공급 확대책

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9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단 유휴부지의 활용이 있을 것이고, 특히 역세권 부근에 활용 가능한 땅들이 있다면 그걸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 다음에 공급확대를 제약했던 규제들을 완화할수 있는가(를 봐야한다), 예를 들면 지금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비율이 서울의 경우 7대3인데, 다른 대도시에 비해 3이 많다. 좀 조정을 해서 주거지역을 넓힐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근린생활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일부를 완화해서 주거지역화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것"이라면서 "동시에 투기를 유발할 우려는 없는가 등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중인 국회의원·2급공무원 대상 다주택 보유 현황 조사와 관련해선 "고위 공직에 있는 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한다. 개인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그걸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1가구 이상의 주택을 가진 분들은 처분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백지신탁 가능성에 대해선 "부동산의 경우에는 백지신탁만 있다면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분들도 자기 고위 공직자에 취임해서 재임하는 기간에 사고팔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국민들께 용납될까"라고 말했다.

'총리를 지낸 만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이 의원도 사실 자유롭지 못하다'는 질문에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이 있었다. 그 점은 인정을 해야 한다"면서 '핀셋 정책'을 실패 원인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최소화하려고 처음에는 (부동산 정책을) 시작했다"면서 "핀셋이라는게 거기만 때리자는 뜻인데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보니 점점 키우게 됐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라면서도 "정부도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해선 "장관의 합법적인 수사 지휘를 검찰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선 후보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앞으로 더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저는 선거를 거치면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게 조정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선 "총리시절의 기억을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시다. 그 기억 위에 기대감이 얹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