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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대신 나선다" 디지털 교도소, 범죄자 얼굴 공개 논란
최종수정 2020.07.08 10:29기사입력 2020.07.08 08:06

범죄자 얼굴·실명·출신학교·연락처 등 공개
이용자 "운영 계속해야" vs "정보 공개는 불법" 갑론을박
운영자 "범죄자 관대한 처벌 한계느껴...사회적 심판 받아 마땅"

"사법부 대신 나선다" 디지털 교도소, 범죄자 얼굴 공개 논란 성범죄자 등 흉악범의 사진·실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사진='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한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흉악범에 대한 신상공개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적인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사이트 운영이 명백한 불법인 것을 알지만 처벌받을 각오가 돼 있다"며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도메인을 사용하는 해당 사이트는 한국인 범죄자 혹은 기소를 앞두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 혐의자들의 사진과 범죄 내용, 휴대전화 번호 등을 게재하고 있다. 특히 이름, 나이, 학력 등 신상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7일 사이트 첫 페이지에는 소아성범죄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부터 故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팀 닥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이용자 등의 신상정보가 게시돼 있다. 또 현재까지 100여 명의 피의자가 이름을 올렸다.


앞서 최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소속 김규봉 트라이애슬론 감독은 지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긴급 전체회의에 참석해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날 김 감독은 "최 선수가 목숨을 잃은 것은 안타깝지만 (내가) 폭행한 사실이 없어 사죄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가 전지 훈련 당시 폭력을 휘두른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그는 '최 선수가 무차별적으로 맞을 때 뭘 했느냐'는 질문에 "(내가) 폭행한 적은 없고 선수가 맞는 소리를 듣고 팀닥터를 말렸다"고 주장했다.


팀 닥터 안 씨는 최 선수가 남긴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해당 녹취록에서 그는 "이리 와, 이빨 깨물어!", "내일부터 꿍한 표정 보이면 가만 안 둔다"는 등이라고 폭언하며 폭행을 저질렀다.


"사법부 대신 나선다" 디지털 교도소, 범죄자 얼굴 공개 논란 성범죄자 등 흉악범의 사진·실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사진='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현재 이 사이트에는 성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전화번호 등 신상과 함께 최 선수 폭행 관련 기사가 게재돼있다.


사이트 소개란에서 운영자는 "대한민국의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개설 이유를 밝혔다.


또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다"며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신상공개"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교도소는 범죄 피고인의 재판 일정을 안내하고 신상과 관련된 제보도 받고 있다. 운영자는 또 다른 공지를 통해 "모든 댓글은 대한민국에서 처벌이 불가능하다. 표현의 자유를 누리라"며 범죄자 및 혐의자 비판과 비난을 독려했다.


현재 디지털교도소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고, 적용 가능한 혐의가 명예훼손뿐이기 때문에 운영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들은 디지털교도소 운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이용자는 "사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난 사이트다. 이번 손정우 사건만 봐도 사이트 존재 이유는 충분하다고 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이용자는 "흉악범들에 내려지는 처벌이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오죽하면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까지 만들어졌겠나 싶다. 개인적인 바람으로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사이트 운영은 계속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사이트 운영은 또 다른 범죄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 불법 유출은 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디지털교도소 접속을 차단해달라는 심의 민원이 3건 접수됐다.


한편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박 소장은 JTBC와 인터뷰에서 "사촌 동생이 N번방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눈이 뒤집혔었다"라면서 "그 당시에는 광역 해킹을 해서 판매자·구매자를 잡기 시작한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사이트 운영 계기를 밝혔다.


앞서 사이트 운영자는 지난 5월 N번방·박사방 등 성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던 SNS 계정을 운영하다가 계정 정지를 당한 후 홈페이지 제작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을 위해 직접 나섰다고도 했다. 그는 "5~6살 아이들을 연쇄 성폭행하고 (고작) 8년 형을 받고 나온다. 이런 범죄자들이 돌아다니니까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이런 식이니까 제가(디지털교도소) 생겨난 것"이라면서 "반성문도 (피해자가 아닌) 국가기관에만 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운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사실적시 연쇄 명예훼손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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