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아동성착취물 범죄자 신상공개…군인 재해 보상 대폭 강화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여권통문(女權通文)의 날(9월1일)이 처음 법정기념일로 운영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6일 발간했다.

우선 교육·보육·가족 부문에서는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의 피해자화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의 기반을 강화한다.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더이상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니라 '피해아동·청소년'이 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등을 선고받지 않고,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성매매를 했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자 역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선고를 받을 수 있다.

9월1일 '여권통문의 날'도 처음 법정기념일로 지정된다. 여권통문의 날은 1898년9월1일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당시 서울 북촌에서는 여성의 근대적 권리인 교육권·직업권·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여성인권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국방·병무 부문에서는 다양한 지원 범위 확대가 이뤄진다. 지난 11일부터 군인재해보상법 시행으로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다. 병사 일반장애 보상금 지급 수준을 현행 개인 기준월소득액(2020년 기준 약 226만원)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월소득액 평균액(2020년 기준 539만원)으로 인상했다. 전사 사망보상금의 경우 기존 공무원 전체 기준월소득액 평균액의 57.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 사망보험금은 같은 소득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일반순직 사망보험금은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상향조정했다.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은 43%로 일원화하고 유족 1명 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해 지급하는 유족가산제도도 신설, 지난해 12월10일부터 시행중이다.

이와 함께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도 보훈위탁병원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9월25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국 6개 보훈병원 및 322개 보훈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12월에나 알려주던 내년도 현역병의 입영일자와 부대를 7월부터 입영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도록 했다. 1~2월중 입대하는 장정들이 입영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하고, 학사(취업) 등의 일정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군인연금을 분할 지급하는 분할연금 제도도 시행된다. 군인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 기간 제외)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액을 균등분할해 지급하도록 하는데, 재직 기간 중 실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수급 가능하다. 올해 6월11일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소음 피해는 관련 보상제도가 없어 소송을 통해 법의 판결을 거쳐야만 했다. 다만 내년 하반기까지는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가 필요해 보상금 자체는 2022년부터 지급이 개시된다.

이밖에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이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국가의 지원 단절을 막았다. 9월25일부터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방위산업 유휴시설에 최저금리 수준의 융자를 지원한다. 방위산업 유휴시설은 방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시 동원 품목 및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시설중 가동이 중단되거나, 가동률이 40%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방위사업청이 최장 7년 간 이자의 최대 87.5%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