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난, 홍콩 대안으로 부상…자유무역항 건설 계획 발표

시장 개방과 무역·투자 자유화가 실현되는 자유무역항으로 건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 정부가 남쪽 섬 하이난을 시장 개방과 무역·투자 자유화가 실현되는 자유무역항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했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법제화 과정에서 개방과 자유화의 상징이었던 홍콩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나온 자유무역항 구축 계획이다.

1일(현지시간)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공동으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 문건을 발표했다. 2018년 10월 하이난을 자유무역시험구로 공식 지정하고 장기적으로 자유무역항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지 1년8개월 만이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은 2050년까지 하이난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고품질의 자유 무역항구로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용 범위는 하이난섬 전체다. 우선 2025년까지 무역과 투자 자유화에 초점을 둔 자유무역항 기본체계를 마련하고 2035년까지 국내외 자금 이동, 출ㆍ입경, 물류 분야의 자유ㆍ편리화까지 이뤄내 자유무역항 운영 수준을 더욱 성숙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발전 계획은 베이징 인근의 슝안신구 건설 계획과 더불어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개혁·개방 프로젝트 중 하나다. 2018년 4월 하이난 보아오포럼 당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구상을 처음으로 밝힌 사람도 시 주석이었다.

시 주석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이 담긴 문건 발표 당일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은 중대한 정책"이라며 "고품질,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건에는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부상하고 경제 세계화가 중대한 역풍을 만난 가운데, 중국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을 통해 세계화를 지지하고 인류 공동 운명체를 만들기 위한 실제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2일 신화통신은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최대 경제특구가 될 하이난이 세계 경제 시스템 통합의 최전선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 관영언론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 내용을 전면에 배치하며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했다.

문건에 따르면 하이난은 개혁에 있어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게 되며 법과 규제는 다른 중국 지역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적용된다. 생산을 방해하는 제도적인 장애물은 제거되고 제도혁신, 성장촉진, 개방확대 측면에서 국가 전략 목표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우선 적용될 방침이다. 일대일로 프로젝트 촉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이난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이 강화되고 광둥성-홍콩-마카오를 아우르는 대만권과의 공동 개발도 촉진된다.

구체적으로는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인재 개인소득세를 최고 15%로 제한하고 핵심 육성 산업분야 기업의 소득세는 15%로 낮춘다. 하이난을 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 '영관세'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로 우선 일부 상품부터 수입 관세 면제도 적용된다. 기업이 수입한 생산설비와 기업운영을 위한 교통수단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가 적용된다. 생산을 위한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및 각종 전람회 전시품 수입 관세와 판매세도 면제된다.

1인당 면세 쇼핑한도는 연간 10만위안(1700만원)으로 기존의 세배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위해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도 최소화하고 정부의 조달사업에 외국계 기업도 중국 기업처럼 똑같이 취급될 방침이다. 또 중국의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금융업 대외 개방도 목표로 하면서 하이난을 에너지, 항운, 주식 등 거래 장소로 키운다는 내용도 방안에 담겼다.

한편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 법제화 강행으로 홍콩이 가진 지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시기에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방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중국이 홍콩에 대한 대안 준비에 나서고 있으며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강조하며 미국에 맞선 자유무역 수호 이미지를 강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시 주석이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구성을 밝힌 이후 하이난의 개발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하이난성 지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하이난에 설립된 외국계 자금 기업은 338개로 전년 대비 102.5% 증가했다. 무역, 투자, 의료, 물류 등 다양한 산업군에 포진돼 있다. 올해 1~4월 하이난의 실제 외국인 투자 집행 금액은 3억16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52.3%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