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1호 접수 법안은 '사회적 기본법'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21대 국회 첫 번째 법안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기본법)을 제출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사진 하나 찍으려고 보좌진들에게 4박 5일 교대로 밤을 새우게 하는 것이 한국의 노동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로 (보좌관들을) 초과근무 시키니, 산업재해와 안전사고가 안 일어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의원을 겨냥해 "아마 저게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를 거다. 저런 걸 늘 당연하게 생각해 왔으니"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의안과가 문을 열자 '사회적 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접수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첫 번째 법안을 의미하는 번호 '2100001번'을 부여받았다.
박 의원 보좌진들은 1호 법안 제출을 위해 지난달 28일 오전부터 돌아가며 4박 5일 동안 밤샘 대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는 내용이 골자이며, 민주당 의원 16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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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법안이지만 당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수정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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