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G 종료 반려된 SKT..정부 "잔존가입자 수 더 줄여라"

과기정통부, SKT 2G '조기 종료' 2차 반려
이르면 이달 중 '3차 현장실사'도 진행
상반기 승인설 관련 "시기 확정할 성격 아니지만 속도 낼 것"
2012년 KT처럼 2G 종료 '삼수' 도전하게된 SKT
업계 "5G 확산 위해서라도 1위사업자 세대교체 길 터줘야"

단독[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조기 종료' 신청서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30만여명으로 남아있는 잔존가입자 수 감소 속도가 더디다는 이유에서다. '반려'만 두번째라 SK텔레콤은 2G 종료 '삼수'에 도전하게 됐다. 2G 종료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통신업계에서는 2G 주파수와 01X 번호자원 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기정통부 "잔존 가입자 수 더 줄여야"

1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 1월 재신청한 2G 서비스 조기 종료 신청서가 반려돼, 최근 다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세번째 2G 종료 승인신청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다. 과기정통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SK텔레콤의 2G 가입자가 30만여명, 전체 가입자의 1.2% 수준으로 남아 있다. 감소 속도가 느리고, B2B(기업간거래)나 IoT(사물인터넷) 가입자 규모는 더 줄일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신청서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1차 반려 사유는 공정위가 제기한 '약관법 위반'이었고, 2차 반려 사유는 '잔존가입자 수'다.

이르면 오는 6월께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는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종료 승인 시기를 확정할 성격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KT 종료 당시 적용됐던 잔존가입자 '1% 원칙'은 참고만 한다는 계획이지만 절대 가입자 수가 선례보다 많은 점은 서비스 종료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2012년 KT는 2G 가입자 수를 15만명까지 줄인 뒤 낸 세번째 종료 승인 신청서가 통과돼 2G 서비스 종료를 관철할 수 있었다. 당시 KT의 2G 가입자 수는 전체가입자의 약 0.98%. 1%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현재 SK텔레콤의 2G 가입자는 약 30만명(1.2%)이다.

이달중 현장실사 계획...업계 "빠른 의사결정 필요"

다만 통신업계에서는 2G 종료 시점이 지연될 경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5G 투자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어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5G 상용화를 준비하는 주요국 대다수가 일찌감치 2G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2012년을 기해 소프트뱅크, NTT도코모, KDDI 등 일본3대 통신사가 모두 2G 서비스를 끝냈다. 미국은 AT&T가 2017년 2G 서비스를 종료했고 버라이즌과 T모바일은 올해까지 종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호주, 캐나다, 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이 모두 지난해까지 2G 서비스를 끝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5G 시대 초연결 인프라 효율성을 고려할 때 기존 2G 가입자에 대해 합리적 보상을 전제로 2G 종료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아있는 가입자 다수가 3G, 4G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잔존가입자 수 감소'를 전제로 승인 시기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KT와 현재 SK텔레콤의 가입자 성향이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지, 1% 밑의 잔존가입자 수만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면서 "정부가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2G종료를 위해 3차 현장점검도 이달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지난 3월 현장 점검 상황에 비해 2G 장비 시스템 불안전성이나 위험성이 개선이 됐는지, 이중화는 어느정도 진행이 됐는지 살필 계획이다. 지난 점검에는 2G 장비 예비 부품이 없어 이중화를 할 수 없어 단독으로 장비를 운영하는 경우가 80%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