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의미 없어진 군사합의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 철수 감시초소(GP) 가운데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원형을 보존하기로 한 강원도 고성 GP를 13일 국방부가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취재가 끝난 후 고성GP 철문에 다시 자물쇠가 채워졌다. 대한민국 최동북단에 위치한 고성 GP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최초로 설치된 곳으로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않아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이다. 현재 이 곳은 장비와 병력을 철수하고 작년 11월 7일을 마지막으로 DMZ 경계 임무는 공식적으로 종료된 상태다./고성=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김동표 기자]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면서' 9ㆍ19 군사합의'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군이 지난 3일 우리 군 최전방 감시소초(GP)를 향해 총격을 가했지만 9ㆍ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한 우리측 항의와 북한의 해명이 없어 '서로 간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속'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잠적→공개→도발' 패턴을 이어왔다. 김 위원장은 2017년 7월 13일간 모습을 감췄다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시험발사했다. 9ㆍ19 군사합의 이후인 지난해 10월에도 김 위원장은 2주 이상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다가 11월 남북접경지역인 서부전선의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을 직접 지시했다. 이번 총격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다. 앞으로 북한이 도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은 이번 총격에 대한 해명 대신 대남 비난만 이어가고 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4일 "(남한은) 사상최대의 국방예산을 책정하고 미국으로부터 스텔스 전투기 'F-35A'와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비롯한 첨단군사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는가 하면 얼마 전에는 남조선미국연합공중훈련과 해병대 합동상륙훈련까지 벌려놓았다"며 남북관계가 교착국면에 빠진 것은 순전히 남한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우리 군의 입장은 소극적이다. 북한은 지난 2월에 단거리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했다.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만 북한은 '자체 훈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도 강력한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결국 9ㆍ19 군사합의를 위반해도 대북제재나 북측의 해명없이 흐지부지된 셈이다.

국회의원 당선인인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남북 간 군사합의는 북한이 지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하면서 내용적으로 불합리한 합의가 됐고, 이번 GP 사격으로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합의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4일 북한군의 총탄에 맞은 비무장지대 내 한국군 GP에 특별조사팀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는 GP를 방문해 북측에서 날아온 총알에 맞을 당시 정황과 한국군의 대응사격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정전협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