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립예술단체 통합 졸속 행정"…유인촌 "충분히 논의하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유 장관 "정 반대하면 추진 않겠다"

"문화 비전 2035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무엇을 위해 이렇게 서두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책 발표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및 문화 예술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정책을 보완한 후에 다시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졸속이다, 의논을 안 했다, 이런 것은 아니다. 지난해 1년 동안 많은 전문가들과 간담회도 여러 차례 하고, 과정을 많이 거쳤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문체부의 5개 국립예술단체 이사회 통합과 통합 사무처 신설안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통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졸속 행정을 질타했고, 유인촌 장관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반박했다. 다만 유 장관은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향후 추가적인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며 정 반대가 심하면 통합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미란 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문체부가 이사회와 사무처 통합 대상으로 삼은 5개 국립예술단체는 예술의전당에 상주하는 국립발레단·국립오페라단·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국립합창단·국립현대무용단이다. 문체부의 통합 추진이 구체화된 뒤 이들 5개 예술단체는 공개적으로 통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키도 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의 통합안은 2000년 문체부 정책과 반대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2000년에 국립중앙극장 소속이던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을 독립 법인화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25년이 지나 지금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사무처가 통합 운영을 하는 것일 뿐 단체 자체가 합쳐지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예술단체들이) 예술 활동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다른 행정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 외에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강유정 의원은 2011년 문화관광연구원의 국립 예술단체 효율적 통합 운영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언급하며 재반박했다. 강 의원은 보고서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각 단체별로 갈등의 가능성이 있고, 예술적 자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높고, 예술적 시너지는 크지 않고, 행정적인 면에서 비용만 발생하고, 통합적인 조직 문화 창출을 위해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조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으면서 (통합안을) 굳이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유인촌 장관은 이에 조 의원의 말에 공감한다며 "사실 뭐 안 해도 된다"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폐합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자 이에 "의원님이 꼭 반대하시면 안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당장 오늘 내일 결정해서 뭘 바꾸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부터 계속 얘기해서 국립예술단체 문제가 내년 정도에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장 오는 4~5월이면 내년 예산을 정리해야 하고 국립예술단체 문제를 지금 어느 정도 방향을 정리해놓아야 내년에 (예산) 대비가 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충분히 의논하면서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국립 예술단체의 이사회·사무처의 통합과 함께 국립예술단체의 지방 이전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기 프로젝트를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용호성 문체부 제1차관은 그동안 '문화 비전 2035'로 논의해왔던 정책을 '문화 한국 2035'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과제 중 하나가 지역 문화의 균형 발전이라며 이를 위해 국립 예술단체와 기관들을 지역으로 전체 이전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용 차관은 "서울예술단을 국립 아시아 예술단 형태로 확대개편해서 광주로 이전하는 부분이 아마 선도적으로 추진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다른 예술 단체들도 적절한 지역을 찾아 이전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