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간산업+고용 '50兆' 긴급 투입"…고용안정 특단 대책(종합)

靑 제5차 비상경제회의…文대통령 '한국형 뉴딜' 정책기획단 추진 지시
정부, 공공+청년 일자리 50만개 직접 창출
문 대통령, 국회에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 "최대한 신속히 통과, 즉시 집행" 당부…3차 추경도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최악의 '고용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22일 국가 기간산업 및 고용시장에 5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특단 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 회의에서 결정했던 100조원 규모의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도 35조원을 추가해 총 13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정부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40조원 규모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식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전제로 달았다. 문 대통령은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고용안정이 전제돼야 기업 지원이 주어지며,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같은 기금 조성은 국회를 통한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난 1ㆍ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결정했던 100조원 규모의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와 관련, "35조원을 추가해 135조원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충격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실업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휴직 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항공지상직, 면세점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문 대통령은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며 "공공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고, 연기됐던 공공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형 뉴딜' 추진 기획단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속도'를 강조하면서 국회를 향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면서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해 대승적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ㆍ이재갑 고용노동부ㆍ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용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측 관계자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