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적앱 둘러싼 개인정보 논쟁…애플·구글 "난감하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대형 IT 기업인 애플과 구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감염자 추적 애플리케이션(앱) 관련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놓고 모순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미국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유럽은 보호수준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세드리크 오 프랑스 디지털 장관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애플의 운영 시스템이 정부가 개발 중인 추적앱 보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서 기술적 문제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다음 달 11일 이동제한령을 풀면서 '스톱코비드'라는 이름의 추적앱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 앱은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했을 때 알림메시지가 뜨는 방식으로 작동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려받도록 설계된다.

문제는 애플의 운영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기기 소유자가 게임 등 다른 앱을 사용하거나 화면을 완전히 잠글 경우 추적앱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0일 두 회사가 공동 개발한다고 밝힌 감염자 동선 추적용 스마트폰 앱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자체 앱을 개발, 중앙정부 서버에 데이터를 모아 보건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관련 방안을 의회 표결에 부치기로 하고, 상ㆍ하원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오 장관은 "이런 제한이 프랑스가 만들려고 하는 앱에 방해가 된다"면서 애플에 기술적 허들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우려 사항을 함께 논의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일간 가디언은 "프랑스가 애플과 구글에 공식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첫 국가"라고 전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애플과 구글이 공동 개발하는 추적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 약속 차원에서 각 최고경영자(CEO)들이 개인 지분을 투자하라는 주장이다. CNBC방송 등에 따르면 조시 할리 공화당(미주리주) 의원은 이날 팀 쿡 애플 CEO와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대중에게 확신을 주려 한다면 CEO들이 프로젝트에 개인적으로 지분을 넣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멈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애플과 구글은 이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익명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지만 할리 의원은 이마저도 여러 정보를 함께 확인하면 재식별이 가능할 수 있다면서 감시 메커니즘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세계 26개국의 300명 가까운 보안 전문가들은 정부의 중앙 집권화된 추적앱보다는 IT 기업들이 개발하는 시스템이 덜 위험해 보인다면서 애플과 구글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20일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나온 대응책이 용도 변경을 통해 사회 감시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정부의 추적앱이 당국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두 회사(애플과 구글)가 특정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결국 모든 정부에 이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들이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는 이유"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