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지침 위반 자가격리자 '전자손목밴드' 착용"(종합)

정세균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손목밴드(전자 팔찌)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 어플리케이션(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 행위가 국민 여러분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자가격리자 관리강화를 위해 전자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자가격리자 관리 전용 앱을 개발해 보급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가는 등 무단이탈 사례가 잇따랐고,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월 17일부터 이달 9일까지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이들은 총 169명이다.

정 총리는 "방역 전문가와 지역사회, 정치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귀 기울여 들었다"며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며 전자손목밴드의 제한적 도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정 총리는 전자손목밴드 도입과 함께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 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난 9일 중3·고3 학생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 온라인 개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현장에서 잘 대응해준 덕분에 부족한 가운데서도 큰 혼란 없이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며 "접속이 불안정하거나 끊기는 사례가 있었고, 원격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음 주 목요일(16일) 초등 4학년 이상 학생들도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4배 이상의 부하가 예상된다"며 "주말을 이용해 서버 처리능력을 확보하고, 지난 이틀간 제기된 문제들은 최대한 시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원격수업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다른 학교와 선생님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어제는 신규 확진자 발생이 27명까지 줄었고, 특히 대구는 신규확진자가 없었다"며 "긴장을 늦출 수 없지만, 반가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무섭게 늘어나는 환자를 수용할 병상을 확보하려고, 대구시장과 제가 직접 대구 현장에서 급박하게 뛰어다니던 상황과 대비해보면 정말 놀라운 반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적에 가까운 전환을 만들어낸 현장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대구시 공무원들과, 무엇보다도 높은 시민의식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주신 대구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