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방위비 분담금 13% 증액 제안 거부

관계자 "협상 타결 여름 넘어 미 대선까지도 불투명"
美 한반도 전문가 "우리 장병은 용병이 아니다" 비판

1일 오후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 조합원들이 무급휴직 상태 정상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결렬로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근로자 8천600여 명의 절반가량인 4천여 명이 이날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적어도 13% 이상 인상하겠다는 한국측 제안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협상과정에서 한국측이 제시한 이같은 제안을 거부했으면 가까운 시일 안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장관의 협의 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한국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가 13%정도의 증액을 제안했다면 작은 규모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당초 미국은 기존 한국측 방위비 분담금인 9000억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50억달러를 요구하며 한국측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관련 미국측 관계자는 "우리도 상호간의 납득할만한 수준의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데 대해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나 다른 동맹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국측 소식통은 "한국의 총선이전에 협상 타결이 어려운 상황이며 여름을 지나 미 대선이 열리는 11월까지 현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놓았다.

지난 1일로 예정됐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가 개시를 앞두고 양국은 지난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이후 우리측에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예상이 나왔다. 정은보 SMA 협상 대사가 공개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진전이 이뤄졌다고 언급하며 양국간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도 전화통화를 하며 최종 조율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타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미측의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깃장을 놨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돼 왔다. 이와관련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측은 "아직 협상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이날 국익지(NI)에 실린 칼럼에서 "과도한 요구는 동맹 관계를 단순한 거래 관계로 저하시킨다. 동맹은 달러로 평가할 수 없으며 미국의 용맹한 군인들은 용병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주한미국의 구호 '같이 갑시다'가 '돈을 낼때만 같이 갈 수 있다'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